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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에 맞춰 유역의 배출량을 관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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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수질을 지키려면 오염물질의 농도뿐 아니라 물과 함께 흘러나오는 양까지 봐야 해요. 수질오염총량제는 목표수질에 맞춰 유역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부하량을 정하고 관리하는 제도예요. 농도가 같더라도 유량이 달라지면 하천으로 들어가는 오염물질의 양이 달라져, 방류수 농도 기준만으로는 유역 전체의 부담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관리 대상 물질과 부하량 계산법을 짚고, 계획 수립과 개발사업·처리시설에서 확인할 사항을 이어서 살펴볼게요. 원주 지역의 안내 자료를 찾는 방법도 함께 정리해요. 농도 기준만으로 부족한 이유 농도는 물에 들어 있는 오염물질의 진하기를 나타내지만, 하천으로 나가는 오염물질의 전체 양은 유량도 함께 봐야 해요. 농도에 유량을 반영한 값이 오염부하량이에요. 예를 들어 농도가 5 mg/L로 같아도 하루 유량이 2,000 m³이면 부하량은 10 kg/day이고, 10,000 m³이면 50 kg/day예요. 농도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배출유량이 늘면 하천으로 나가는 부하량은 달라져요. 목표수질을 달성하거나 유지하도록 단위유역과 지방자치단체, 관련 오염원에 허용배출부하량을 나누어 관리해요. 농도만 관리해서는 배출량 증가, 유역에 모이는 오염원, 비점오염의 영향을 충분히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유역 단위의 총량관리가 필요해요. 관리 대상 물질과 오염원 관리 단위는 총량관리 단위유역과 소유역, 그리고 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예요. 생활계·산업계·축산계뿐 아니라 토지계·양식계·매립계 오염원도 조사해요. 기본 관리항목은 BOD와 T-P예요. 다만 수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관리 물질을 추가하거나 다른 물질로 정할 수 있어요. T-N과 TOC는 모든 수계에서 한결같이 총량관리 대상으로 삼는 항목이 아니에요. 기준유량도 항목에 따라 달라요. 부하량 용어의 구분 발생부하량은 오염원에서 처음 생기는 오염물질의 양이에요. 이 가운데 처리 등을 거쳐 줄어든 뒤 공공수역으로 나가는 양을 배출부하량이라고 해요. 발생한 오염물질...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주민 의견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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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도로나 산업단지가 들어선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사업이 우리 주변 환경을 어떻게 바꿀지 궁금할 수 있어요.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나 공공계획의 영향을 미리 살펴보고 피해를 줄일 대책을 마련하는 절차예요. 대상사업의 범위와 평가 유형을 살펴본 뒤, 평가서 검색·열람 방법과 주민 의견 제출 절차까지 차례로 알아볼게요. 환경영향평가는 무엇을 위한 절차일까 개발사업이나 공공계획은 주변의 자연환경과 지역사회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환경영향평가는 그 변화를 미리 조사하고 예측한 뒤,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대안을 마련해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제도예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문제를 살피고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법정 절차예요. 개발을 일률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초기에 검토하는 방식이에요. 평가 종류별 검토 시점과 역할 평가 종류는 계획과 사업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정책이나 상위계획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환경에 맞는 계획인지와 입지가 적절한지를 살펴봐요. 환경영향평가는 대상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해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요. 사후환경영향조사는 공사가 시작된 뒤 실제 환경에 나타나는 영향과 협의된 내용의 이행 여부를 살펴봐요. 사업이 준공된 다음에도 조사 기간이 이어질 수 있어요. 평가 대상사업의 분야와 구체적 범위 법령에는 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도로·철도·공항·항만 건설, 에너지와 수자원 개발 등이 대상사업 분야로 올라 있어요. 폐기물 처리시설과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관광·산지 개발, 토석이나 모래·자갈·광물을 캐는 사업도 대상에 포함돼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와 시행령 별표 3은 대상사업 분야와 개별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분야 목록에서 사업 이름을 찾았다고 개별 사업의 대상 여부...

bess란 무엇일까, ESS와 다른 점과 저장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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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S는 배터리로 전기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순간에 공급하는 시스템이에요. 태양광·풍력 발전량과 전력 수요는 시간대마다 달라서, 전기를 저장하는 설비는 남는 전력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돼요. 하지만 BESS는 배터리만으로 움직이지 않고 전력 변환과 관리 장치도 함께 작동해요. 저장 방식과 시스템 구성, 전력망에서의 역할을 살펴본 다음 관련 기업을 볼 때 확인할 기준과 수익 구조를 짚어볼게요. BESS와 ESS의 저장 방식 차이 ESS는 저장해 둔 전력을 필요할 때 공급하는 시스템을 통칭하고, BESS는 그 가운데 배터리를 쓰는 유형이에요. ESS의 저장 방식은 기계적·화학적·전자기적 방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리튬이온 외에도 나트륨황·납축·흐름전지 같은 배터리 기술을 이용할 수 있어요. BESS를 이루는 주요 구성 요소 배터리 팩에 전기를 담아 두는 동안 BMS는 배터리 셀의 상태를 살펴보고 제어해요. 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감시하는 한편,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요. 배터리에 쌓인 전기는 직류, 즉 DC 형태예요. PCS가 이를 가정이나 산업·상업 현장, 전력망에서 쓰는 교류인 AC로 바꿔요. EMS는 배터리와 PCS를 비롯한 시스템 전체를 관리하고 제어해요. ECS는 안정적인 작동 환경을 유지하고, 통신 시스템은 구성 요소와 외부 시스템 사이에 데이터를 전달해요. 배터리의 충전 상태와 전력 변환, 시스템 제어를 각 장치가 나눠 맡아 함께 작동해요. BESS 설치 위치와 활용처 BESS는 전력망에서의 위치에 따라 FTM과 BTM으로 구분해요. 두 유형은 저장한 전력을 필요할 때 내보낸다는 점은 같고, 전력망과 수용가 중 어디에 설치되는지가 달라요. BESS는 전력망 보조와 피크 시간대 공급, 태양광·풍력 발전 연계, 비상 전원으로 활용돼요. 배터리 모듈을 더해 용량을 늘릴 수 있고, 미리 조립된 컨테이너형 설비는 현장 설치와 유지보수가 편리해요. 또 같은 부피나 무게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더 많은 ...

에너지절약이행검토서, 작성 책임자는 건축주와 감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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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완공되면 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를 내야 해요. 이 서류는 허가 때 제출한 계획과 실제 시공한 내용을 대조하는 준공 단계의 확인 자료예요. 설계변경에 따른 계획서 재협의 여부와 사용승인 때 제출하는 이행 검토서는 서로 다른 절차예요. 재협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변경한 설계가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해요. 먼저 검토서가 확인하는 내용과 작성 책임자·제출 대상을 살펴본 뒤, 설계변경과 자재 변경 때의 확인 사항을 차례로 알아볼게요. 이행 검토서가 확인하는 내용 이행 검토서는 허가 때 낸 계획에 따라 건축물이 시공됐는지를 확인하고, 설계·시공·운영 단계의 에너지 사용량과 절감 효과, 설비 요건과 유지관리 사항도 살펴보는 문서예요. 단열재는 계획에 적힌 두께와 등급이 맞는지, 정해진 위치에 시공됐는지 살펴봐요. 창호는 열관류율과 기밀성 등급을 확인하고, 기계·전기 설비는 계획한 고효율 제품이 설치됐는지 검토해요. 계획과 다른 자재를 썼다면 제품 이름만 대조하지 말고 성능이 당초 계획보다 낮아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해요. 변경 자재의 성능이 계획과 같거나 더 나은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납품확인서나 시험성적서를 준비해요. 작성주체와 제출 시점 법령상 작성 책임자는 건축주 또는 감리자예요. 작성한 검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맞춰 작성하고, 사용승인 신청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요. 건물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먼저 사용하려고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할 때는 먼저 사용하는 부분의 이행 검토서도 제출해야 해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과 예외 이행 검토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은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과 같아요. 원칙적으로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때 대상이 되고, 용도변경 허가·신고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도 포함돼요. 다만 건축허가 대상 가운데 대수선은 제외돼요. 제출 대상에서 빠지는 건축물에는 단독주택과 동·식물원이 있어요. 건축...

그린리모델링, 냉난방비를 줄이는 방법과 지원받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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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집의 창문과 보일러를 바꾸려는데, 보기 좋은 수리만 할지 에너지 성능까지 손볼지 고민될 수 있어요. 그린리모델링은 단열과 창호, 냉난방 설비 등을 개선해 건물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공사예요. 다만 공사비 지원과 대출이자 지원은 다른 방식이고, 민간건축물 컨설팅도 별도 사업으로 운영돼요. 사업마다 대상과 신청 절차가 달라 한데 묶어 생각하면 필요한 정보를 놓치기 쉬워요. 어떤 공사가 해당하는지부터 민간 건축주가 받을 수 있는 진단과 이자지원, 신청 순서까지 차례로 살펴볼게요. 그린리모델링이 겨냥하는 건물 성능 이미 지어진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리모델링을 그린리모델링이라고 해요. 낡은 시설을 손보는 데서 나아가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에요. 공사에는 외벽이나 내부 단열 보강, 고성능 창호 교체, 바닥·난방 개선,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가 포함될 수 있어요. 냉난방 설비와 보일러를 고효율 제품으로 바꾸거나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방법도 쓰여요. 태양광·지열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 원격검침 계량기, 쿨루프도 기술 요소예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공사 방식 단열재를 보강하면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줄이고, 창호를 교체하면 여름철 바깥 열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 냉난방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제주에서 논의된 공기열 히트펌프는 공기 중 열을 이용해 냉난방하는 설비예요. 전기를 사용해 열을 생산하며 재생에너지와 연계하는 방식도 논의됐어요. 공사 후 에너지 비용과 건물 이용 환경 단열과 창호, 냉난방 설비의 성능을 개선하면 에너지 사용과 냉난방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건물이 바뀌어요. 다만 실제 절감 규모는 건물 상태와 공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민간건축물 컨설팅은 공사 전후 에너지 절감량과 에너지 비용 절감액, 투자 회수 기간을 분석해 건축주에게 제공해요.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은 외벽 단열을 보강하고 창호·출입문과 냉난방 설비를 ...

에너지절약이행검토서, 사용승인 때 작성책임자는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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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을 앞두고 에너지절약이행검토서를 누가 준비하고 어떤 도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법령상 작성책임은 건축주 또는 감리자에게 있지만, 분야별 확인과 서명은 건축물의 협력 대상 여부에 따라 담당자가 달라져요. 또 공사 중 제품이나 설계가 바뀌면 변경된 부분만 확인하면 되는지, 점수와 다른 평가항목까지 살펴야 하는지도 구분해야 해요. 허가 당시 계획과 준공도면을 맞춰 보는 방법부터 변경 사항과 준비 자료까지 차례로 살펴볼게요. 사용승인 때 제출하는 검토서 에너지절약계획 이행검토서는 건축허가 당시 계획했던 에너지 관련 내용이 실제 공사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서류예요. 사용승인 절차를 밟을 때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4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이행검토서를 함께 내야 해요. 검토할 때는 현장사진을 모으기보다 실제 시공 내용을 담은 준공도면을 허가 당시 계획과 대조해요. 별지 서식에는 건축·기계·전기 각 부문에서 실제로 설치하거나 시공한 내용과 그 적합 여부를 기재해요. 법적 작성책임자는 건축주 또는 감리자 법령이 정한 작성책임자는 건축주나 감리자예요. 컨설팅 업체는 허가 자료와 준공도면을 비교하고 증빙을 정리하는 지원을 할 수 있지만, 법령상 작성책임자나 최종 확인·서명자를 대신하지는 않아요. 분야별 확인 방식은 건축물이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협력 대상이 아니라면 건축사가 각 분야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허가 당시 계획서가 검토 기준 먼저 건축허가 때 제출한 에너지절약계획서와 성능지표, 근거도면을 확인해요. 허가 당시 계획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도면에는 사용한 자재와 설비가 무엇이고 성능과 용량이 어떤지 드러나야 해요.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있는 건축물은 해당 설비의 준공도면도 확인해요. 준공도면에 표시할 자재와 설비 건축 준공도면에는 실제 시공한 단열재의 종류와 열전도율, 두께를 표시해요. 단열재 내용에 맞춰 형별성능내역도 다시 계산해 반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