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제, 유역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어떻게 관리할까?
하천 수질을 지킬 때는 오염물질이 물에 얼마나 진하게 섞였는지만 보면 충분하지 않아요. 물이 많이 흐르면 농도가 같아도 하천으로 들어가는 오염물질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수질오염총량제는 목표수질에 맞춰 유역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양을 관리하는 제도예요. 오염원과 유량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 관리 기준과 할당량 계산을 먼저 알아볼게요. 이어서 관리계획의 주체와 개발사업 검토, 삭감과 측정자료 관리까지 살펴봐요. 수질오염총량제는 무엇을 관리할까 단위유역과 지방자치단체, 관련 오염원에 허용배출부하량을 나눠 관리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도록 해요. 개별 배출구의 방류수 농도만 보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 동안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오염물질의 양도 따져요. 공장이나 하수처리장처럼 배출 지점이 뚜렷한 오염원뿐 아니라, 도로나 농경지에서 빗물을 타고 들어오는 오염도 관리해요. 배출유량이 늘거나 오염원이 한곳에 몰리면, 농도 기준을 충족해도 유역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총량은 증가할 수 있어요. 농도와 배출부하량의 차이 오염부하량은 정해진 시간 동안 물과 함께 밖으로 나간 오염물질의 양이에요. 농도가 5 mg/L일 때 하루 유량이 2,000 m³이면 부하량은 10 kg/day이고, 유량이 10,000 m³이면 50 kg/day예요. 총량을 따질 때는 물의 농도에 더해 유량에 따른 오염부하량도 함께 살펴요. 농도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배출유량이 늘면 오염부하량은 커질 수 있어요. 단위유역과 관리 기준 단위유역은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 나눈 물 관리 구역이에요. 총량관리는 단위유역과 소유역,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관리 단위로 삼아요. 각 구역의 목표수질과 배출 상황을 고려해 관리계획을 세우므로, 유역 안의 여러 배출원을 함께 살필 수 있어요. 기본 관리항목은 BOD와 T-P예요. 수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관리물질을 추가하거나 다른 항목으로 바꿀 수 있지만, T-N과 TOC가 모든 수계의 공통 관리 대상인 것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