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이행검토서, 작성 책임자는 건축주와 감리자
건축물이 완공되면 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를 내야 해요. 이 서류는 허가 때 제출한 계획과 실제 시공한 내용을 대조하는 준공 단계의 확인 자료예요. 설계변경에 따른 계획서 재협의 여부와 사용승인 때 제출하는 이행 검토서는 서로 다른 절차예요. 재협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변경한 설계가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해요. 먼저 검토서가 확인하는 내용과 작성 책임자·제출 대상을 살펴본 뒤, 설계변경과 자재 변경 때의 확인 사항을 차례로 알아볼게요. 이행 검토서가 확인하는 내용 이행 검토서는 허가 때 낸 계획에 따라 건축물이 시공됐는지를 확인하고, 설계·시공·운영 단계의 에너지 사용량과 절감 효과, 설비 요건과 유지관리 사항도 살펴보는 문서예요. 단열재는 계획에 적힌 두께와 등급이 맞는지, 정해진 위치에 시공됐는지 살펴봐요. 창호는 열관류율과 기밀성 등급을 확인하고, 기계·전기 설비는 계획한 고효율 제품이 설치됐는지 검토해요. 계획과 다른 자재를 썼다면 제품 이름만 대조하지 말고 성능이 당초 계획보다 낮아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해요. 변경 자재의 성능이 계획과 같거나 더 나은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납품확인서나 시험성적서를 준비해요. 작성주체와 제출 시점 법령상 작성 책임자는 건축주 또는 감리자예요. 작성한 검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맞춰 작성하고, 사용승인 신청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요. 건물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먼저 사용하려고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할 때는 먼저 사용하는 부분의 이행 검토서도 제출해야 해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과 예외 이행 검토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은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과 같아요. 원칙적으로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때 대상이 되고, 용도변경 허가·신고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도 포함돼요. 다만 건축허가 대상 가운데 대수선은 제외돼요. 제출 대상에서 빠지는 건축물에는 단독주택과 동·식물원이 있어요. 건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