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연구소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녹색건축과 담당자 : 박원호 예고기간 2014-11-27 ~ 2014-12-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50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509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3조 및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위임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건축물의 범위 (안 제4조) 사용승인일 기준 15년 이상의 연면적 3천㎡이상의 공공건축물을 기존건축물로 적용 나. 에너지 성능 개선 대상 (안 제5조 및 안 제6조) 지역․용도․규모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상위 50% 이내의 공공건축물을 에너지성능 개선 대상으로 선정   다.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안 제7조 및 안 제8조)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에너지효율 3등급 이상을 인증 받아야 하며, 인증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는 냉난방 부하량 20% 와 1차 에너지소요량 30% 이상을 개선하여야 함   라. 녹색건축물의 사후관리 (안 제9조 및 안 제10조) 녹색건축물의 전환 인정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전환 인증명판을 해당 건물의 주출입구에 부착하고 인증 받은 기준에 맞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마.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성능개선 사업계획서 및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신청서의 적격심의를 수행함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