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연구소

[해명] 1개 업체 입주 산단은 수요 기업이 직접 개발하여  기업투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개발 방식임 - 「1개 업체만 입주 무늬만 산업단지 전국에 무려 90곳」 등 매일경제 1.29일자 보도 관련 출처 : 국토부 부서: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2015-01-29 [1] “1개 업체만 입주한 무늬만 산업단지 전국에 무려 90곳” 관련,  1개 업체가 입주한 산업단지는 대부분 실수요 기업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 방식으로 ’91년 산업단지 제도 도입시부터 있던 제도임  1개 기업이 개발하더라도 도로, 녹지 등 기반 시설을 부담하여 계획적·친환경적 개발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산단임  오히려, 산업수요가 확보된 개발 방식이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08년)에 따라 신속한 개발이 이루어져 기업투자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긍정적 측면이 더 큰 방식임  또한 국가의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은 30만㎡ 이상 대규모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지역경제 효과 등 중요성이 큰 곳에 이루어지며, 기사에서 예시한 5.5만㎡ 수준의 산업단지에는 국가지원이 없음 * 기반시설 지원 1개 업체 입주 산단 : 울산이화(현대중공업, 70만㎡), 강릉옥계(포스코, 50만㎡), 아산현대모터스(현대모터스, 181만㎡), 진도군내(고려중공업, 67만㎡) [2] “착공도 못한 산단 110개...10곳은 입주기업은 제로” 관련  보도 내용에서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산업단지 383개 중 ‘착공조차 하지 못한 산단도 110개로 30%가까이 된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임  110개 산업단지는 착공을 못한 것이 아니라 지구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등 “착공을 위한 사업준비 및 절차 진행중”에 있는 것임  또한, 산단은 개발 이후 공장이 들어서므로 초기에 미분양인 산단도 사업단계 진행에 따라 대폭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미분양률 30%이상인 72곳의 경우도 준공전인 산업단지가 26곳, 준공 후 1년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