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연구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이남일 예고기간: 2014-10-17 ~ 2014-11-27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1274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절감형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건축법」, 「주택법」에 따라 에너지절약설계기준과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을 각각 적용해야 하던 것을 통합하여 절차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행정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법」상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주택법」상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에 통합하여, 주택은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해 ‘친환경주택 건설기준’만 적용하도록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기준을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으로 변경(안 제64조) 나.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결격요건을  대통령령에 규정하여 법에서 위임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함 (안 제60조의2제2항 )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 건설공급과로 2014년 11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