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연구소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원 절약과 폐기물 재사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순환의 촉진과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자원순환 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원순환의 촉진     자원순환의 촉진과 자원생산성 제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순환의 촉진과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자원순환 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 ).  자원순환 촉진 및 자원생산성 제고 목표설정  자원의 수급 및 관리  유해하거나 재제조·재활용이 어려운 물질의 사용억제  폐기물 발생의 억제 및 재제조·재활용 등 재자원화  에너지자원으로 이용되는 목재, 식물, 농산물 등 바이오매스의 수집·활용  자원순환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의 육성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항 ※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바이오매스[생물에너지(Biomass)]”란 나무, 곡물, 식물, 농작물 찌꺼기, 축산 분뇨, 음식쓰레기 등 생물체를 태우거나 열분해, 발효, 또는 에스테르화시켜 발생하는 에너지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바이오가스, 바이오 디젤 등). 바이오매스를 이용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탄소순환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배출을 줄이는 대안적인 에너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상에서 1년간에 생산되는 바이오매스는 석유의 전체 매장량과 맞먹으며, 적정하게 이용하면 고갈될 염려도 없습니다[출처: 녹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