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1개 업체 입주 산단은 수요 기업이 직접 개발하여 기업투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개발 방식임

[해명] 1개 업체 입주 산단은 수요 기업이 직접 개발하여 

기업투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개발 방식임

- 「1개 업체만 입주 무늬만 산업단지 전국에 무려 90곳」 등 매일경제 1.29일자 보도 관련

출처 : 국토부 부서: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2015-01-29

[1] “1개 업체만 입주한 무늬만 산업단지 전국에 무려 90곳” 관련, 

1개 업체가 입주한 산업단지는 대부분 실수요 기업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 방식으로 ’91년 산업단지 제도 도입시부터 있던 제도임 

1개 기업이 개발하더라도 도로, 녹지 등 기반 시설을 부담하여 계획적·친환경적 개발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산단임 

오히려, 산업수요가 확보된 개발 방식이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08년)에 따라 신속한 개발이 이루어져 기업투자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긍정적 측면이 더 큰 방식임 

또한 국가의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은 30만㎡ 이상 대규모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지역경제 효과 등 중요성이 큰 곳에 이루어지며, 기사에서 예시한 5.5만㎡ 수준의 산업단지에는 국가지원이 없음

* 기반시설 지원 1개 업체 입주 산단 : 울산이화(현대중공업, 70만㎡), 강릉옥계(포스코, 50만㎡), 아산현대모터스(현대모터스, 181만㎡), 진도군내(고려중공업, 67만㎡)

[2] “착공도 못한 산단 110개...10곳은 입주기업은 제로” 관련 

보도 내용에서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산업단지 383개 중 ‘착공조차 하지 못한 산단도 110개로 30%가까이 된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임 

110개 산업단지는 착공을 못한 것이 아니라 지구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등 “착공을 위한 사업준비 및 절차 진행중”에 있는 것임 

또한, 산단은 개발 이후 공장이 들어서므로 초기에 미분양인 산단도 사업단계 진행에 따라 대폭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미분양률 30%이상인 72곳의 경우도 준공전인 산업단지가 26곳, 준공 후 1년 미만 19곳, 1년～3년 17곳, 3년 이상 10곳으로 급감하고 있음 

통상 산단 개발이 완료된 후 기업 입주가 완료되기까지 약 3년 소요되어 초기 미분양은 산단 준공 이후 점차 해소됨 

미분양률은 산업시장에 공급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아직 시장에 공급되지도 않은 개발단계의 면적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과장된 수치임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 전국 산업단지 미분양률 23%는 시장에 공급되지도 않은 개발중인 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한 수치로, 분양 후의 미분양 면적으로 산정하면 미분양율은 4.0%(분양대상면적 512㎢ 대비 미분양면적 20.4㎢*)로 낮은 수준

* 산업용지 연간 수요는 약 16.4㎢로 추정(국토연 분석)되어 약 1년치 수요 물량

[3] “춘천도 62%나 미분양인데, 지방에 도시산단 더 만든다는 정부” 관련 

이번에 추진하는 도시첨단산단 6개소에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13.9.25,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롭게 도입한 국토부 장관지정, 복합용지 도입, 용적률 완화, 녹지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모두 적용되어 과거에 추진된 11개 도시첨단산단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임 

특히, 사업지구 선정 과정에서는 전문가들이 첨단기업 수요 및 입지여건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수요가 있는 곳을 선정하였고, 단순히 용지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경제혁신센터, 거점 대학 및 공공연구소와 연계하고 지자체가 직접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등 첨단기업 입지에 유리한 환경을 함께 조성할 예정

* LH공사, 국토연, 산단개발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 평가(‘14.11～12월)

* (제주) 게임업체 네오플 (경산) 영남대, 경북 테크노파크 연계 

(울산) 그린카 특화 (남양주) 신재생 에너지 특화 

(순천) 지역 연구소 집적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카이스트 연계

아울러, 기존에 지자체에서 지정한 도시첨단산단(12개소) 중, 분양을 시작한 11개소 중 9개가 분양률 100%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춘천소재 3개 도시첨단산단 중 춘천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산단은 100%분양되는 등 활발히 운영중

* 춘천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의 경우 활성화를 위해 네거티브 유치업종 및 복합용지 도입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중으로, ‘15년 상반기내 분양재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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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매일경제, 1.29자) >

◈ 1개 업체만 입주 무늬만 산업단지 전국에 무려 90곳 등

ㅇ 착공도 못한 산단 110개, 10곳은 입주기업 ‘제로’

ㅇ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 전국 산단 미분양률 23%

ㅇ 수도권 가까운 춘천도 62%나 미분양인데, 지방에 도시첨단산단을 더 만든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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