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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싱가포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개최 예정
제 15-22호 배포일시 : 2015.1.18(일) 문의 : 국제경제국 이형종 심의관 (2100-7675)
제 목 : 제2차 한-싱가포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개최 예정
1. 제2차 한․싱가포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가 최재철 기후변화대사와 「콱 푹 셍 (Kwok Fook Seng)」 싱가포르 기후변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여 1.20(화)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제1차 한․싱가포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는 2014.9.1.(월) 외교부에서 개최
ㅇ 우리측은 기후변화 대외협상과 국내정책을 담당하는 외교부, 환경부, 산업부 대표단이, 싱가포르측은 외교부, 환경부, 산업부, 총리실로 구성된 대표단이 동 정책협의회에 참석 예정
2. 우리나라는 그간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협상회의 계기 싱가포르와의 양자 면담을 통해 상호 입장을 교환하여 왔으며, 금년 말 타결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기후체제 협상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금번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 신기후체제는 선진국만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기존 교토의정서의 후속 체제로서, 선-개도국이 모두 공동의 의무를 부담하는 체제
ㅇ 금번 회의에서는 교토의정서 후속체제로 2020년 이후 적용되는 신기후체제에 관한 합의문(2015 Agreement) 초안의 주요 요소* (Elements for a draft negotiating text), 양국의 기여방안** (INDCs) 준비 등 국내 대책 및 2015년 파리 당사국총회(COP21)를 대비한 양국의 전략적 공조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
* 2015 합의문 초안의 주요 요소: 신기후협상의 토대가 되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재정·기술이전·역량배양 지원, 투명성 등에 관한 협상 그룹들의 제안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5.2월 협상회의를 거쳐 2015.5월까지 협상문안을 도출 예정
**2020년 이후 국별 기여방안(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s):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2020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여 방안을 자국이 스스로 결정하여 2015년 파리 총회에 충분히 앞서 제출키로 합의
3. 한․싱가포르 양국은 에너지 집약형 경제구조를 가진 신흥국가로서, 기후변화협상에서 선진․개도국 간 가교역할 수행을 지향하고 있고,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책적 협력과 경험공유 필요성을 서로 공감하고 있어 금번 회의는 양국의 신기후체제 협상 역량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한․싱가포르는 2020년 이후 적용될 신기후체제 하에서는 선·개도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참여하되, 각기 다른 국내적 사정(national circumstances)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견지하는 등 많은 정책적 유사점 보유. 끝.
외 교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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