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책미래내각 생태에너지부, 정의로운 전력요금체계 개혁의 원칙과 방향

 [논평] 정책미래내각 생태에너지부, 정의로운 전력요금체계 개혁의 원칙과 방향  

출처 : 네이버뉴스, 2016.08.12 발행

 

전례 없는 폭염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수준에 달하는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폭염대책은 전무했다. 대다수 국민은 냉방기를 가동해 폭염을 피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땀 흘리며 고통을 견뎌내고 있다. 올 여름철 폭염으로 냉방수요가 급증하면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시민의 불만과 개선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80%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용이나 일반용에는 적용하지 않는 누진요금을 주택용에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산업용 전력사용량 중 50%에 달하는 대기업이 주로 쓰고 있는 경부하 산업용 전기는 턱없이 싼 특혜요금으로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6단계의 누진구간과 11.7배의 누진율은 지나치게 많고 높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기업 한전이 2015년 순이익 13조를 내고 배당잔치를 했다는 것이 시민들의 분노에 더욱 기름을 부었다.

 

공기업 한전은 전기를 팔아 엄청난 이익을 내고 배당잔치를 벌이고, 대기업들은 싼 전기를 쓰면서 연간 수천억 원의 할인혜택을 받는데, 일반 국민은 여름철에 에어컨 누진요금으로 엄청난 사용료를 지불하니 매우 불평등한 것은 분명하다.

 

수년째 여름철에 반복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한 고통을 해결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정부는 그동안 오락가락하며 뒷짐 지고 있었다. 지난 8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 채희봉 에너지자원실장은 “여름철 전력대란 위기 상황 속에서 여름철 전력수요를 낮추려면 누진제가 필요하다”, “주택용 요금은 지금도 원가이하이다’며 누진제를 바꿀 수 없다고 했다. 올 여름 전력수급 비상상황에 대비한 어떠한 대책도 없다가 8월 8일 전력예비율이 한자리수로 떨어진 다음날 9일 ‘참고 견뎌라’며 절전을 강요했다.

 

폭염으로 분출한 ‘누진제 완화하라’는 국민의 분노에 ‘부자감세’라 할 수 없다는 황당한 말로 버티던 정부는 성난 민심에 밀려 급기야 8월 11일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어 7~9월 한시적인 누진제 인하 조치를 발표했다.

 

폭염으로 분출한 불합리한 누진제 요금에 대한 시민의 분노와 요구는 정당하다. 수많은 국민들이 폭염으로 겪는 신체적 고통, 경제적 부담을 국민안전과 민생대책 차원에서 덜 수 있는 이번 정부대책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폭염에 따른 일시적인 민생대책이지 전력요금체계 개선의 첫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

 

불합리한 전력요금체계를 공정하고 형평하게 개혁해야 하는 중장기 과제는 지금부터 제대로 시작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가 손 놓고 있었던 전력수급 비상상황에 대비한 수요관리 대책을 7~9월 한시적인 누진요금 완화조치에 상응하게 시급하게 내놓아야 한다. (8월 5일 국회에서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전력수요 관리를 위해 현재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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