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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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시행 2024. 12. 17.] [ 국토교통부령 제 1420 호 , 2024. 12. 17.,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건축법 」 제 48 조 , 제 48 조의 2, 제 48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 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 ( 構造耐力 ) 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 ( 荷重 )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9. 12. 31., 2017. 1. 20.> 제 2 조 (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9. 12. 31., 2018. 11. 9.> 1. “ 구조부재 ( 構造部材 )” 란 건축물의 기초ㆍ벽ㆍ기둥ㆍ바닥판ㆍ지붕틀ㆍ토대 ( 土臺 ) ㆍ사재 ( 斜材 : 가새ㆍ버팀대ㆍ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ㆍ가로재 ( 보ㆍ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 9 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 2. “ 부재력 ( 部材力 )” 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 ( 軸方向力 ) ㆍ휨모멘트ㆍ전단력 ( 剪斷力 ) ㆍ비틀림 등을 말한다 . 3. 삭제 <2009. 12. 31.> 4. “ 구조내력 ” 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 5. “ 벽 ” 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 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 6. “ 기둥 ” 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 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 7. “ 비구조요소 ” 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건축...

민간 건축물 인증대상 확대 등 인증제도 개선 및 공공건축물 연료전지 에너지생산량 산정방법 등에 관한 연구

민간 건축물 인증대상 확대 등 인증제도 개선 및 공공건축물 연료전지 에너지생산량 산정방법 등에 관한 연구

저자명 김창구

소속기관 에너지관리공단
문서유형 동향/연구보고서

발행정보 에너지관리공단 |2012년 |한국어

서지링크 KISTI


<초록>
핵심기술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는 민간 신축 업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일정규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
최종목표
ㅇ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 적용대상 확대 및 기준마련
ㅇ 건물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현장점검 방법 마련
ㅇ 설치의무화 제도에 대한 연료전지 보정계수 개발
개발내용 및 결과
ㅇ 현재 1,000m2 이상의 신축 민간 업무용 건축물로 제한되어 있는 신·재생 건축물인증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 기여
- (1단계) 설치의무화 대상 및 500m2 이상 신축 건축물중 업무용 건물
- (2단계) 설치의무화 대상 및 500m2 이상 신축 건축물(주거용 제외)
- (2단계) 설치의무화 대상 및 500m2 이상 신축 건축물(주거용 포함)
ㅇ 본인증 시 인증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ㅇ 설치의무화재도 연료전지 단위에너지생산량·보정계수 개발
- 국내 신·재생에너지 및 연료전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건물용 PEMFC를 기준으로 단위에너지생산량·보정계수 개발
- 연도별 기준단가 추이 분석을 통해 보정계수 효과 분석
기술개발배경
ㅇ 건물효율등급,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물 분야제도는 에너지절감 및 친환경을 위한 규제적 제도로서 건물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제도 필요
ㅇ 신·재생에너지건물인증제도, 설치의무화 제도의 개선·운영을 통해 국내 건물 분야 신·재생에너지 확대 유도
핵심개발기술의 의의
건물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유도하는 신·재생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및 설치의무화 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내 건물분야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
적용분야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제도 개선을 통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건물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적용


<목차>

표 지 ... 1
제 출 문 ... 3
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 초록 ... 5
요 약 문 ... 10
목 차 ... 11
표 목 차 ... 14
그 림 목 차 ... 18
제 1 장 서 론 ... 20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
 1. 연구 배경 ... 20
 2. 연구 목적 ... 21
제 2 절 연구체계 ... 22
 1.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 22
 2. 연료전지 연간 단위에너지 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도출 ... 22
제 2 장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 활성화방안 ... 23
제 1 절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및 제도 ... 23
 1.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및 제도 ... 23
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및 제도 ... 23
 2. 국내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정책 및 제도 ... 31
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31
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 32
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 33
 3.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 ... 41
가. 제도 목적 ... 41
나. 제도 개요 ... 42
다. 제도 일반 ... 42
라. 인증제도의 필요성 ... 49
제 2 절 신·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인증제도 개선 방안 ... 53
 1. 적용범위 확대를 통한 활성화 방안 ... 53
가. 적용대상 분석 ... 53
나. 신축건축물 현황 분석 ... 57
다. 기존건축물 현황 분석 ... 63
라. 건축물 변동추이 분석 ... 69
마. 인증대상 확대에 따른 법·제도적 변경 사항 ... 70
바. 공간 표준운전프로필 개발의 필요성 ... 86
 2. 지원을 통한 활성화 방안 ... 96
가. 건축물 관련 제도의 인센티브 현황 ... 96
나. 인센티브 방식 ... 97
 3. 의무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 ... 103
 4. 새로운 운영시스템 구축을 통한 활성화 방안 ... 103
 5. 수수료 인하 및 산정방법 개선 검토 ... 103
 6. 인증제도 체계 개편을 통한 활성화 방안 ... 107
제 3 절 인증제도의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개발 ... 111
 1. 에너지성능 평가 프로그램 ... 111
가. Ener_Pass 개요 ... 111
나. ECO2 개요 ... 111
다. ECO2와 독일의 Ener_Pass 설계 입력값 비교 ... 111
 2. 현장 점검리스트 검토 ... 112
가. 건축부문 ... 114
나. 기계설비부문 ... 117
다. 전기설비부문 ... 123
라. 신·재생에너지부문 ... 124
제 3 장 연료전지의 단위에너지 생산량 도출 ... 131
제 1 절 연료전지 개요 ... 131
 1. 연료전지 일반사항 ... 131
가. 동작 원리 ... 131
나. 연료전지 종류 ... 131
 2. 국내외 수소연료전지 산업 현황 ... 134
가. 발전용 연료전지 ... 134
나. 건물용 수소연료전지 ... 135
제 2 절 연료전지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보정계수 ... 137
 1. 건물의 전력소비행태 분석 ... 137
가. 전력소비행태 ... 137
나. 부분 부하율 ... 141
다. 최소 부분 부하 ... 143
 2. 연간 에너지생산량 분석 ... 145
가. 연간 에너지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분석 ... 145
나. 연료전지시스템 운전 특성 ... 145
다. 연료전지 연간 에너지생산량 도출 ... 147
 3. 건물용 연료전지 보정계수 ... 151
제 4 장 결론 ... 153
제 5 장 참고문헌 ... 155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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