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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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시행 2024. 12. 17.] [ 국토교통부령 제 1420 호 , 2024. 12. 17.,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건축법 」 제 48 조 , 제 48 조의 2, 제 48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 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 ( 構造耐力 ) 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 ( 荷重 )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9. 12. 31., 2017. 1. 20.> 제 2 조 (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9. 12. 31., 2018. 11. 9.> 1. “ 구조부재 ( 構造部材 )” 란 건축물의 기초ㆍ벽ㆍ기둥ㆍ바닥판ㆍ지붕틀ㆍ토대 ( 土臺 ) ㆍ사재 ( 斜材 : 가새ㆍ버팀대ㆍ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ㆍ가로재 ( 보ㆍ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 9 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 2. “ 부재력 ( 部材力 )” 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 ( 軸方向力 ) ㆍ휨모멘트ㆍ전단력 ( 剪斷力 ) ㆍ비틀림 등을 말한다 . 3. 삭제 <2009. 12. 31.> 4. “ 구조내력 ” 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 5. “ 벽 ” 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 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 6. “ 기둥 ” 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 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 7. “ 비구조요소 ” 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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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과 건축물의 소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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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과 건축물의 소음 기준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서 소음 관련 이슈가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내 소음진동관리법과 건축물의 소음 기준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소음진동관리법과 건축물의 소음 기준
소음진동관리법과 건축물의 소음 기준


국내 소음진동관리법 개요


먼저, 국의 소음진동 관리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릴게요.


소음동관리법이란?

소음진동관리법은 국내에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법률입니다. 생활 소음, 교통 소음, 건축가 시 소음 등과 같은 다양한 소음 분야에 기준과 규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은 국내에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법률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은 우리의 건강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의 주요 내용

소음진동관리법에는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음 및 진동 배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 소음 공해 예방 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 건축 허가 시 소음 및 진동 성능 기준
  • 소음관리 감독 및 측정에 관한 사항
  • 소음 및 진동 배출 제한

이처럼 소음진동관리법은 우리의 건강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소음 기준


실내 소음 기준: 건축인 특성에 따른 실내 소음 배출량 및 바닥 및 전용 주차장, 공용주차장의 최대 소음배출량을 말합니다.
실내 소음 기준: 건축인 특성에 따른 실내 소음 배출량 및 바닥 및 전용 주차장, 공용주차장의 최대 소음배출량을 말합니다.


이제 건물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소음기준의 종류

건축물의 소음 기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1. 실내 소음 기준: 건축인 특성에 따른 실내 소음 배출량 및 바닥 및 전용 주차장, 공용주차장의 최대 소음배출량을 말합니다.
  2. 실외 소음 기준: 건축인 특성에 따 실외 소음 배출량을 규정한 것으로, 주로 이웃 건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소음 기준은 건물의 목적 및 인근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소음진동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건축물 소음 기준 적용 방법

건축물의 소음 기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용합니다.

  • 건축 허가 시, 건축주는 건축물의 소음 및 진동 성능 기준을 충족도록 설계하고 시공해야 합니다.
  • 신축 건물이나 건축물의 용도 변경 시 평가기관이 실내 및 실외 소음 평가를 진행합니다.
  • 관할 건축물 소음 수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소음 개선 조치를 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처럼 건축물의 소음 기준은 다양한 과정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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