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인증 중소기업 활성화 및 지원 방안 연구

- 4월 23, 2023

녹색기술인증 중소기업 활성화 및 지원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romotion and Support System for Green-Certified SMEs

저자명 박철호

소속기관 녹색기술센터
문서유형 동향/연구보고서

발행정보 녹색기술센터 |2015년 |한국어

서지링크 KISTI

<초록>

I. 연구 배경 및 목적
□ 녹색인증제도는 녹색성과 기술성을 보유한 기술 및 사업에 대해 정부가 인증을 해줌으로써 공신력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녹색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책 기조 변화, 타 인증제도와의 차별성 감소, 지원혜택 축소등으로 인해 취득 건수가 줄어들고 관련 취득 기업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
□ 아울러 녹색인증 취득 이전에 녹색인증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이 제대로 존재하지 않아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애로가 크고, 녹색인증 취득 이후에도 관련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부재하여 녹색인증취득으로 인한 경쟁력이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본 연구는 녹색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녹색인증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녹색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분석과 녹색기술인증 중소기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체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II. 연구 주요 내용 및 분석 결과
□ 녹색인증제도는 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 녹색기술제품 확인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녹색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혜택으로 금융혜택, 판로 및 마케팅 지원, 사업화 기반 조성, 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지원 등 5대 분야 34개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 녹색인증기업의 현황 파악을 위해 2015년 현재 녹색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 904개社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녹색인증 중소기업은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종사자 규모 및 매출액 수준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영세하나 인증 비획득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활용하고 있는 기술별로는 제조공정/소재 효율성 향상 기술, 그린 IT, 전력 IT 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37대 주요 녹색기술 중 그린IT, 전력IT, LED, 실리콘계 태양전지, 그린홈/그린빌딩,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수처리 등 7개 주요 기술의 가치사슬(Value-chain)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그린IT의 경우 시스템 기술, 전력IT 기술은 기기/제품, LED기술은 모듈, 실리콘계 태양전지는 소재(중간재), 그린홈/그린빌딩은 설계시공,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기술의 경우 처리 및 전환공정, 수처리 기술의 경우 단위 및 복합공정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인증 절차 이전에 홈페이지를 통한 자가진단 또는 인증기관과의 사전 연락 과정을 통해 신청 기업이 자사의 역량 및 인증에 필요한 정보 및 자원을 준비하여 원활한 인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인증 취득 과정에서 온라인화를 통한 절차 간소화, 신청별 전담 인력 배정을 통한 기업의 편의 증진, 인증제도 간 상호인정을 통한 부담 경감, 중소기업에 대한 인증비용감면 또는 지원 정책을 통한 인증 취득 희망 기업의 부담 경감이 필요
□ 국내·외 인증제도는 인증 취득이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영 성과와 연결될 수 있도록 공공조달 및 입찰, 민간 시장에서 홍보 등 다양한 형태의 후속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녹색인증 취득 목적은 주로 회사 이미지 제고, 매출 증대, 정부 지원사업 시 우대, 경쟁 우위 등의 이유 때문이며, 혜택의 활용 정도가 낮은 항목을 늘리기 보다는 공동부문 판로 개척과 같이 기업의 실질적인 수요가 있는 혜택을 개발하고 확대하는 개선이 요구됨
□ 녹색인증제도의 기존 지원혜택에 대한 선호는 세제혜택, 자금 지원 우대, 사업화 연계지원, 판로/마케팅 지원 순으로 높았으며, 기존 지원혜택 이외에 개선 관련 의견으로는 혜택의 다양성, 녹색인증 홍보 및 인지도 강화, 지원혜택 강화, 타 인증과의 차별화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III. 녹색인증제도의 법/제도 개선 방안 및 녹색인증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 녹색인증제도의 법/제도적 개선 방안 분석을 위해 현장 방문, 사전 전문가회의, 1/2차간담회, AHP 분석, 심포지엄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지원 혜택 활용 분과 3개 과제, 기술(제품) 거래 촉진 분과 5개 과제, 자금 활용 활성화 분과 4개 과제를 논의 대상으로 총 6대 중점(전략) 개선과제를 선정하였음
□ 녹색인증제도의 지원 혜택 활용과 관련해서는 녹색인증 지원 체계 구축, 녹색기술 코디네이터를 활용한 인증 취득 지원, 녹색인증 취득 사전 진단 프로그램 운영, 녹색기술 중소기업 성장 진단 프로그램 운영을 중점(전략) 개선과제로 선정
□ 녹색인증제도의 기술(제품) 거래 촉진과 관련해서는 녹색인증제품 구매 의무화 법적
근거 마련, 녹색기술 경쟁력 관련 표준화 기반 마련, 홍보 지원 및 공공기관 구매 추천을 중점(전략) 개선과제로 선정
□ 녹색인증제도의 자금 활용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녹색기술 투자 재원 확대, 투자 유치컨설팅 제공 및 투자자 매칭을 중점(전략) 개선과제로 선정
□ 녹색인증제도의 법/제도 개선 측면 이외에 녹색인증 실무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의 녹색인증 취득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아울러 녹색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제품 홍보를 위한 컨퍼런스 및 기술설명회, 자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위한 멘토링과 컨설팅, 녹색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상설 지원 공간이 필요함
IV. 연구의 기대효과
□ 녹색인증 중소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여 녹색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
□ 녹색인증 취득을 위한 사전 지원체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중소기업의 녹색인증 취득 향상 및 이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 녹색인증 취득 이후 사전 지원체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녹색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역량 강화 관련 시사점을 제공
□ 녹색중소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녹색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