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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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 계획

정부는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ㆍ추진전략ㆍ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것의 효율적ㆍ체계적 이행을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시행

 정부는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를 비롯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이하 “녹색성장 국가전략”이라 함)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녹색경제 체제의 구현에 관한 사항

 녹색기술·녹색산업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대응 정책, 에너지 정책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

 녹색생활, 녹색국토, 저탄소 교통체계 등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 등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재원조달, 조세·금융, 인력양성, 교육·홍보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 포함)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

※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

※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

※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

※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

  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

 정부는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9조제3항 본문).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실천과제와 세부과제의 구성 및 내용, 연차별 추진계획,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등의 사항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9조제3항 단서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의 수립 

  5개년 계획의 수립

 정부는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5년마다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이하 “5개년 계획”이라 함)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전단).

  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

 정부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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