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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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 배출ㆍ흡수 계수(係數),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ㆍ검증ㆍ관리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구축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배출·흡수 계수(係數),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제1항).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다음의 사항을 관장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둡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제2항).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의 지원

 국제기준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운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에 따른 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 등에 대한 업무협조 지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국제기구·단체 및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변화·에너지·지속가능발전 등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다음의 기관에 인력, 정보 제공 및 분석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공정·농업·폐기물·산림 등 부문별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제2항).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효율적·체계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부문별 관장기관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소관 부문별 전년도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매년 6월 30일까지 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부문별 관장기관	소관 부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축산·산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공정
환경부	폐기물
국토교통부	건물·교통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국제기준 반영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종 정보 및 통계를 작성·관리하거나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국제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여 전문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제3항).

  정보 및 통계 공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종 정보 및 통계를 분석·검증하여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제4항).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에 관하여 검증을 하고 대외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온실가스 통계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계청장과 협의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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