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창호·단열 공사비 3가지 지원 포인트와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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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건물은 겉보기보다 에너지 손실이 큽니다. 특히 창호 틈새, 외벽 단열, 노후 설비는 난방비와 냉방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대표 원인입니다. 그린리모델링은 이런 손실을 줄이면서 건물의 쾌적성과 자산가치를 함께 높이는 방식이라 최근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건축물부터 어린이집, 아파트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어떤 공사가 지원 대상인지와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린리모델링 개념과 2026년 기준 핵심 흐름 그린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를 뜻합니다. 단순한 인테리어와 달리 창호 교체, 단열 보강, 고효율 설비 도입처럼 에너지 절감 효과가 분명한 항목이 중심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공공기관 자료를 보면, 건물 부문은 국가 에너지 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 여지가 큽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건물 에너지 관련 통계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건물 효율 보고서도 기존 건물의 성능 개선이 감축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민간건축물 이자지원, 공공건축물 개선, 취약계층 이용시설 개선이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창호와 단열은 체감 효과가 빠른 편이라 문의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공사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별로 대상 건물, 공사 범위, 시공 자격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건물에 어떤 공사가 가능한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순히 예쁜 집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비를 줄이는 투자에 가깝습니다. 지원 방식 비교로 보는 그린리모델링 선택 기준 그린리모델링 지원은 크게 이자지원형, 직접 보조형, 공공사업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방식이 많이 쓰이고, 공공시설은 예산사업으로 직접 공사비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 보건시설, 공공청사처럼 이용자가 많은 곳은 안전성과 쾌적성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이자지원형과 직접보조형 차이 이자...

온실가스 개념 및 현황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온실가스 개념 및 현황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등의 물질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합니다.
온실가스의 개념 
  온실가스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
※ 수소불화탄소(HFCs)와 과불화탄소(PFCs)는 다음과 같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1. 수소불화탄소(HFCs)

HFC-23, HFC-32, HFC-41, HFC-43-10mee, HFC-125, HFC-134, HFC-134a, HFC-143, HFC-143a,HFC-152a, HFC-227ea, HFC-236fa, HFC-245ca

2. 과불화탄소(PFCs)

PFC-14, PFC-116, PFC-218, PFC-31-10,PFC-c318, PFC-41-12, PFC-51-14

※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란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유입되었다가 다시 우주로 보내지는 열의 일부를 대기 중의 수중기나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가 흡수하여 대기를 따뜻하게 유지시켜 지구를 마치 온실의 유리처럼 보온해주는 효과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온실효과는 지구의 평균기온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만약 자연적인 온실효과가 없다면 지구표면에서 반사된 열들이 모두 우주로 빠져나가게 되어 결국 지구의 온도는 현재보다 약 30℃정도 낮아져서 대부분의 생물들이 살기에는 너무 추운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프레온, 오존 등의 온실가스가 공기 중에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온실가스가 증가하여 온실효과가 더욱 진전되면 대륙의 내륙지방은 더욱 건조해지고, 해안지대는 더욱 많은 비가 오게 되고 추운 계절이 짧아지고 따뜻한 계절은 길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큰 피해는 극지의 빙산들이 녹아 해수면이 상승해서 지대가 낮은 나라들은 완전히 바다에 잠기게 됩니다.
[출처: 녹색성장위원회(http://www.greengrowth.go.kr/) 용어사전]
  온실가스 배출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0호).
온실가스 배출 현황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현황(2007년 기준, 2009년 지식경제부 발표 기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현황은 2007년 기준 620.0백만tCO₂로 2006년의 602.6백만tCO₂ 대비 2.9%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선진국 의무감축 기준연도인 1990년 배출량과 비교하였을 때 103% 증가한 규모로서 연평균 4.3%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처: 녹색성장위원회(http://www.greengrowth.go.kr)]
  우리나라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2007년 기준, 2009년 지식경제부 발표 기준)

(단위: 백만tCO₂)

부문

1990

2000

2004

2005

2006

비중

1990~2006 증가율

총배출량

305.4

(100)

461.2

(151.0)

534.4

(175.0)

596.7

(195.0)

602.6

(197.0)

620.0

(203.0)

4.3

 에너지

247.8

(81.1)

372.2

(80.7)

438.8

(82.1)

498.9

(83.6)

505.9

(83.9)

525.4

(84.7)

4.5

 전환

37.9

(15.9)

83.0

(22.6)

125.7

(29.1)

170.8

(34.8)

179.3

(36.1)

189.8

(36.8)

9.9

 산업

87.2

(36.5)

132.8

(36.2)

152.4

(35.3)

156.2

(31.8)

157.5

(31.7)

167.2

(32.4)

3.9

 수송

42.2

(17.7)

76.7

(20.9)

86.6

(20.0)

97.5

(19.9)

99.3

(20.0)

100.2

(19.4)

5.2

 가정상업

64.7

(27.1)

69.7

(19)

63.5

(14.7)

61.1

(12.5)

56.7

(11.4)

54.5

(10.6)

△1.0

 공공 기타

7.0

(2.9)

4.6

(1.3)

4.0

(0.9)

4.9

(1.0)

4.3

(0.9)

4.5

(0.9)

△2.5

 산업공정

19.9

(6.5)

47.1

(10.2)

58.3

(10.9)

64.8

(10.9)

63.7

(10.6)

60.9

(9.8)

6.8

 농업

15.2

(5.0)

22.4

(4.9)

20.6

(3.9)

18.2

(3.1)

17.5

(2.9)

18.4

(3.0)

1.1

 폐기물

22.5

(7.4)

19.5

(4.2)

16.7

(3.1)

14.7

(2.5)

15.6

(2.6)

15.3

(2.5)

△2.2

 

1. ( )는 구성비임

2. 온실가스 총배출량/순배출량지수는 1990년 100일 때 상대지수

3. tCO₂: Tons of Carbon Dioxide(이산화탄소톤)

4. 1990-2007 증가율 %는 연평균 증가율임

5. 에너지부문 중 탈루성 배출(2007년, 6.7백만톤)은 제외됨

 

[출처: 녹색성장위원회(http://www.greengrowt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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