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 연구개발의 산ㆍ학ㆍ연 연계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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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 연구개발의 산ㆍ학ㆍ연 연계체제 구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기술의 공동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집적지와 단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가 일정한 지역에서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나노기술연구개발의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나노기술 집약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해 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 추진·지원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 추진·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 녹색기술의 공동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4조).

 산업단지별 산업집적 현황에 관한 사항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역량강화 및 상호연계에 관한 사항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및 우수한 녹색기술·녹색산업 인력의 유치에 관한 사항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사업추진체계 및 재원조달방안

※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 포함)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

※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

산·학·연 상호간의 연계 강화 

  산·학·연 연계 강화를 위한 시책 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연 상호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0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받는 연구기관(이하 “출연연구기관”이라 함) 등이 기업과의 협동연구 등 협력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추진해야 하며, 출연연구기관이 소속 연구인력의 창업지원, 대학 또는 기업에의 파견 그 밖에 대학·출연연구기관 또는 기업과의 인력교류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7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학·연의 연계 및 협력프로그램을 시행하거나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1조제1항제3호).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위한 집적지와 단지 조성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위한 집적지와 단지 조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기술의 공동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위한 집적지와 단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4조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를 조성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4조제3항·제4항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기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과학연구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벤처기업 유치·육성을 위한 과학연구단지 조성 및 지원

 정부는 산업계·학계·연구계가 한 곳에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에 따른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첨단 벤처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해 과학연구단지를 만들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제1항).

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 지원 

  나노기술 집약기업 유치·육성을 위한 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가 일정한 지역에서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나노기술연구개발의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나노기술 집약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해 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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