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의 사업화 촉진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업화 촉진

“신ㆍ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념 

  신에너지란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별표1에 해당하는 에너지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에너지

  재생에너지란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에너지

 폐기물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에너지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에너지

<출처: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녹색성장정책 에너지·자원 절약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실행 

  기본계획의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10년 이상의 계획기간으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목표

 총전력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 목표

 기본계획의 추진방법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지원 방안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별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함)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촉진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촉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체 개발한 기술이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비를 받아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8조제1항).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의 융자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사업을 하여 정부가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무상 양도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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