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 지정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 지정 부문별 관장기관은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를 대상으로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이를 지정ㆍ고시해야 합니다.  부문별 관장기관은 온실가스 국가 목표 및 에너지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리업체별로 매년 9월 30일까지 관리업체의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업체 및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 지정    관리업체 지정 기준  아래와 같은 부문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부문별 관장기관”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함)를 선정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항, 별표 2, 별표 3, 별표 4 및별표 5)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이 다음의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업체   온실가스 배출 기준 에너지 소비량 기준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125,000톤 CO2-eq 이상 500 terajoules 이상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87,500톤 CO2-eq 이상 350 terajoules 이상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50,000톤 CO2-eq 이상 200 terajoules 이상  업체의 사업장 중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의 연평균 총량이 다음의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있는 업체의 해당 사업장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 기준 사업장 에너지 소비량 기준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25,000톤 CO2-eq 이상 100 terajoules 이상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20,000톤 CO2-eq 이상 90 terajoules 이상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15,000톤 CO2-eq 이상 80 terajoules 이상 ※ 관리업체는 해당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이 위의 기준에 모두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두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와 에너지 소비 관리업체의 지정기준, 지정 절차, 배출량·소비량 보고 절차 등은 같습니다. ※ 부문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소관 부문별로 목표의 설정·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되, 관리업체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세부 감축 목표 및 부문별 목표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환경부장관의 총괄·조정 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 부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임업·축산 분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발전(發電) 분야 환경부 폐기물 분야 국토교통부 건물·교통 분야   관리업체 지정·고시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관리업체 선정을 통보받은 환경부장관은 관리업체 선정의 중복·누락, 규제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부문별 관장기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관리업체를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환경부장관은 각 부문별 관장기관이 지정·고시한 관리업체를 종합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6항).   관리업체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관리업체는 관리업체 지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이의신청을 받은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에 관하여 재심사하고,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관리업체에 통보해야 하며,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지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관리업체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관리업체별 목표 설정  부문별 관장기관은 온실가스 국가 목표 및 에너지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리업체별로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매년 9월 30일까지 관리업체의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업체 및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함)에 통보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5항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이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와 미리 협의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 등의 이력, 기술 수준, 국제경쟁력, 국가목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5항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기존 시설 폐쇄 및 미가동, 시설 신설·증설 미이행, 조직경계 변경 등의 경우에는 위의 목표를 수정하여 관리업체 및 센터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목표 이행계획 제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매년 12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를 확인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본문).  3년 단위의 연차별 목표와 이행계획  사업장별 생산설비 현황 및 가동률  사업장별 배출 온실가스의 종류·배출량 및 사용 에너지의 종류·사용량 현황  사업장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와 이행방법  주요 생산 공정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에너지 소비량  주요 생산 공정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와 이행방법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산정방법(계산방식 및 측정방식 포함)  그 밖에 관리업체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의 이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다만, 수정된 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는 제출한 이행계획 중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1개월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를 확인하여 15일 이내에 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단서). 관리업체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리    목표 준수 및 실적 보고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준수해야 하며, 이행계획을 실행한 실적을 전자적 방식으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6항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보고를 받은 부문별 관장기관은 실적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등록부를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통합 관리·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실적보고서의 정확성과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7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및 제31조).  관리업체의 상호 또는 명칭  관리업체의 대표  관리업체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관리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  관리업체 목표 설정에 따른 이행계획, 실적 보고 및 개선명령 등에 관한 사항  관리업체가 매년 제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등의 명세서에 관한 사항  환경부장관은 관리업체의 목표 등의 이행실적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과 공동으로 관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개선명령  환경부장관은 관리업체별 목표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종합적인 점검·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에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에 대한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부문별 관장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부문별 관장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및 제6항).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이행실적(관리업체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하지 않은 시설의 신설·증설에 따른 실적으로서 부문별 관장기관이 해당 연도 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실적은 제외함)을 평가하여 그 이행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거나 보고의 내용 중 측정·보고·검증 방법의 적용에 미흡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8항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6항).  개선명령을 받은 관리업체는 개선명령을 반영하여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행결과를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외부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함)의 검증을 받아 정부에 보고하고 공개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9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7항 및 제32조).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달성하고 개선명령 이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재정·세제·경영·기술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10항). 온실가스 감축의 조기행동 촉진    온실가스 감축 촉진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리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행한 실적에 대해서는 이를 목표관리 실적으로 인정하거나 그 실적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미리 감축하는 행동을 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3조제1항).  관리업체가 목표관리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행한 실적 중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실적은 관리업체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리업체가 해당 업체의 외부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사업을 수행한 실적은 관리업체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2제1항).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보고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보고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리업체는 사업장별로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하여 측정·보고·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4조제1항).   명세서 제출  관리업체는 해당 연도(관리업체로 지정된 최초의 연도의 경우에는 과거 3년간을 말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을 비롯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명세서를 작성하고, 명세서의 신뢰성 여부에 대하여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그 결과를 첨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4조제2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 1. 업체의 규모, 생산설비, 제품원료 및 생산량 2. 사업장별 배출 온실가스의 종류 및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시설의 종류·규모·수량 및 가동시간 3. 사업장별 사용 에너지의 종류 및 사용량, 사용연료의 성분, 에너지 사용시설의 종류·규모·수량 및 가동시간 4. 생산공정과 생산설비로 구분한 온실가스 배출량·종류 및 규모 5. 생산공정에서 사용된 온실가스 배출 방지시설의 종류·규모·처리효율·수량 및 가동시간 6. 포집(捕執)·처리한 온실가스의 종류 및 양 7. 2.부터 6.까지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의 계산·측정 방법 8. 명세서에 관한 품질관리 절차 9. 그 밖에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관리를 위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명세서 검증  환경부장관은 명세서의 신뢰 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과 공동으로 관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명세서의 신뢰성 여부에 대하여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는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명세서에 흠이 있거나 빠진 부분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4조제2항 후단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 그 밖에 명세서의 작성방법, 보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5항).   명세서 관리  명세서를 제출받은 부문별 관장기관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명세서와 관련 자료를 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센터는 이를 관리업체별 목표 설정에 따른 이행계획 등을 기재한 등록부에 포함하여 관리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명세서 공개  부문별 관장기관은 명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세서에 포함된 주요 정보를 관리업체별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홈페이지 및 센터의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4조제3항 본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부문별 관장기관 및 센터는 관련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세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센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3조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의 공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업체의 명세서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명세서 비공개  관리업체는 정보공개로 인하여 그 관리업체의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이 현저히 침해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비공개 사유서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4조제3항 단서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로부터 정보의 비공개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비공개 요청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 여부를 심사·결정하기 위해 센터에 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4조제4항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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