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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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

“배출권 거래제(ET: Emission Trading)”란 국가마다 할당된 감축량 의무달성을 위해 자국의 기업별, 부문별로 배출량을 할당하고 기업들은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른 나라 기업으로부터 할당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는 온실가스를 비용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은 개별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따르는 비용과 시장에서 유통되는 배출권의 가격을 비교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 구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후 최초의 계획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두 번째 계획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419호, 2012. 5. 14.) 제2조제1항].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 

  배출권거래제 도입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이를 위하여 정부는 10년을 단위로 하여 5년마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획기간별로 매 계획기간 시작 6개월전까지 온실가스 배출권의 총수량, 배출권 할당 대상 부문 및 업종 등을 포함하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함)을 수립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배출권의 할당 

  할당대상업체 지정

 환경부장관(이하 “주무관청”이라 함)은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함)로 지정·고시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함) 중 매 계획기간 시작 4년 전부터 3년간(다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신규진입자에 대해서는 신규진입자로 지정·고시하는 연도의 직전 3년간을 말함)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

 위에 해당하지 않는 관리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한 업체

  배출권 할당 및 신청 

 주무관청은 계획기간마다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하고, 배출권을 할당받을 할당대상업체는 매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까지 배출권 할당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배출권의 거래 및 거래소 설치 

  배출권의 거래

 할당된 배출권은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해야 하고, 배출권을 거래한 자는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배출권 거래소의 설치

 주무관청은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에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배출권의 운영 

  배출량의 보고 및 인증과 배출권의 제출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이행연도에 그 업체가 실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한 명세서를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주무관청은 보고를 받으면 그 내용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제25조제1항).

 할당대상업체는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한 배출권이 인증한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 주무관청은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배출권을 보유한 자는 보유한 배출권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계획기간 내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로 이월하거나, 배출권을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계획기간 내의 다른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2항).

배출권 거래의 지원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조치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하여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금융·세제상의 지원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등에 대해 금융상·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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