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립 허가 Q&A]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립 허가 Q&A]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Q 사설 발전용량 3,000kW를 초과하는 풍력발전소를 세우려고 합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어디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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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량 3,000kW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전기사업허가신청서에 일정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립 허가
 
☞ 발전용량이 3,000kW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전기사업허가신청서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이 경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
 
3.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설립 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만 제출)
 
4. 신청자의 주주명부(신청자가 재무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를 신청자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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