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정책혼합 효과 분석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정책혼합 효과 분석

Green-house GAS Reduction Through the Environmental Policy Mixes Both Environmental Trading and Carbon Taxes

저자명 임재규, 김정인

문서유형 학술논문참고문헌37건 인용된횟수 도움말 8건

학술지 자원·환경경제연구 제12권 제2호 (2003. 6) pp.245-274 1229-3091 KCI

발행정보 한국자원경제학회 |2003년 |한국 |한국어 

주제분야 공학 > 환경공학  

서지링크 국회도서관 (청구기호 363.7 ㅎ259) , KISTI , 한국학술정보

<초록>

본 연구는 한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또는 탄소세, 그리고 두 정책수단이 혼합하여 도입될 경우 한국의 경제, 에너지소비,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연산일반균형모형인 KORTEM을 이용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탄소세만 부과하는 경우에는 배출권거래제만을 도입하는 경우보다 온실가스 감축의 경제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포트폴리오를 설계함에 있어, 국내배출권거래제를 핵심정책으로 도입하며 가능한 많은 기업 및 경제주체들을 배출권거래에 참여시키고,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경제부문의 특성을 반영한 보완적 정책수단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포트폴리오가 설계되어야 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domestic policy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focusing on carbon tax, domestic emissions trading and the mixture of these policies. By utilizing a dynamic CGE model, KORTEM, this study shows that the economic cost under carbon tax is projected to be higher than that under emission trading. It is because under carbon tax scheme each emitter in economy must meet its emission target regardless of the abatement cost. On the other hand, emission trading allows emitters to reduce the marginal cost of abatement through trading of emission permits. In designing policy portfolio to address the climate change problem in Korea,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domestic emission trading scheme as the main domestic policy Instrument. 

<목차>

I. 서론=245,33,3

II. 분석모형의 개요=248,36,7

III. 기준시나리오 전망=254,42,1

 1. 거시경제, 온실가스배출량 및 에너지소비량 전망=255,43,3

 2. 주요 산업별 생산량 전망=257,45,2

IV. 정책도입 시나리오=259,47,4

V.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262,50,1

 1. 거시경제, 온실가스배출량 및 에너지소비량 변화=262,50,7

 2. 주요 산업별 생산량 변화=268,56,2

VI. 결론=269,57,2

참고문헌=27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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