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사업시행유도를 위한 조세혜택 부여 방안

그린리모델링 사업시행유도를 위한 조세혜택 부여 방안

Tax Exemption Grant Proposal to Promote Green Remodeling Project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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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정서영, 유정호

문서유형 학술논문

학술지 Korea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제17권 제4호 (2016. 7)

발행정보 한국건설관리학회 |2016년 |한국 |한국어

주제분야 공학 > 건축공학|공학 > 토목공학 

서지링크 국회도서관 (청구기호 690 ㅎ155) , KISTI

 

<초록>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린리모델링 관련 현행 법규 및 제도에서는 그린리모델링의 범위와 그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민간 참여를 위한 사업시행 유도책이 미비하여 민간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시행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적용성을 고려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시행 유도를 위한 조세혜택 부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한 대안을 2014년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사례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추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조세 감면혜택 제도 개선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Korean Government is implementing green remodeling projects on existing buildings and structures in a way of promoting low carbon green growth. However, the current regulations and systems do not clearly define the scopes and contents of the green remodeling. Also, the lack of the inducement measure is another reason of the low engagement of the private enterprises to the green remodeling busines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tax exemption plan to promote green remodeling business implementation, with the consideration on practical applicability. And the proposed plan was applied to the green remodeling pilot project case in2 014 and the effect was quantitatively analyzed. The result is expected to be used as a base data to improve the tax exemption benefit system to invigorate green remodeling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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