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건물 에너지소비 상설표본조사 연구
저자명 최문선
소속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문서유형 동향/연구보고서발행정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년 |한국어
서지링크 KISTI
<초록>
우리나라는 가정, 상업, 공공․기타를 합한 건물 부문의 에너지 소비 비중이 산업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며 2035년까지의 부문별 소비량 전망에서도 산업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생산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건물부문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건물의 에너지효율성 제고와 소비량 절감을 위한 정책들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업․공공부문의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여전히 최종 에너지소비의 평균 증가율을 웃돌고 있고, 2000년대 초반 이후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짐에 따라 상업․공공 부문의 전력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건물 부문의 에너지절약 및 효율 정책을 보다 강화하고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물 부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 절약․ 효율 정책에 대한 분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건물 대상 에너지절약․효율 정책의 효과 분석을 위한 상세한 자료는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관련 자료 및 DB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책 분석에 적합한 자료 조사 및 DB 구축을 위한 노력은 시작 단계에 불과한 실정이다.
건물 및 관련 에너지 통계 자료들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각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조사 및 관리하고 있어 중복조사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각각의 자료가 갖는 한계점으로 인해 정책 분석에 적합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보다 정확한 분석과 다양한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건축, 에너지설비, 에너지관리 및 운용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인 DB가 필요하나 현재 이용 가능한 데이터들은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통합하고자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기관 간 공개 및 공유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자료 공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각 자료별로 조사 대상 및 범위도 상이하여 자료를 통합하는 것 역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소비조사를 새로이 설계하여 시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건물 에너지절약․효율 정책의 효과 분석을 위한 DB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개년에 걸쳐 이루어지며 올해의 경우 예비조사를 통해 조사설계 내용검토, 향후 조사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조사시스템 마련을 목표로 하였다. 상업․공공용 건물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동일한 건물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상설표본조사의 성격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상업․공공부문의 에너지 소비 추세를 살펴보고 건물 대상 에너지정책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건물의 에너지 관련 기존 자료 및 조사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정책분석을 위한 자료로서의 장단점을 도출하였다.
올해 예비조사의 조사모집단은 수도권에 있는 연면적이 500~50,000㎡인 건물 중 용도가 업무, 판매, 의료, 교육연구, 숙박, 방송통신에 해당하는 건물이다. 표본추출틀로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을 사용하였으며 지역, 용도, 연면적 규모를 고려하여 전체1,000개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조사 대상은 표본으로 추출된 건물과 건물 내 입주해 있는 개별업체이다. 조사 내용은 건축, 설비, 에너소비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조사표 외에 별도의 조사표를 작성하여 조사과정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에 의한 대면면접조사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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