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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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시행 2024. 12. 17.] [ 국토교통부령 제 1420 호 , 2024. 12. 17.,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건축법 」 제 48 조 , 제 48 조의 2, 제 48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 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 ( 構造耐力 ) 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 ( 荷重 )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9. 12. 31., 2017. 1. 20.> 제 2 조 (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9. 12. 31., 2018. 11. 9.> 1. “ 구조부재 ( 構造部材 )” 란 건축물의 기초ㆍ벽ㆍ기둥ㆍ바닥판ㆍ지붕틀ㆍ토대 ( 土臺 ) ㆍ사재 ( 斜材 : 가새ㆍ버팀대ㆍ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ㆍ가로재 ( 보ㆍ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 9 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 2. “ 부재력 ( 部材力 )” 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 ( 軸方向力 ) ㆍ휨모멘트ㆍ전단력 ( 剪斷力 ) ㆍ비틀림 등을 말한다 . 3. 삭제 <2009. 12. 31.> 4. “ 구조내력 ” 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 5. “ 벽 ” 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 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 6. “ 기둥 ” 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 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 7. “ 비구조요소 ” 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건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작은 변화가 가져오는 큰 영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작은 변화가 가져오는 큰 영향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









환경영향평가(이하 EIA)는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나 정책 등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EIA를 통해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며, 합당한 대책을 잡아 일관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EIA의 중요성

대부분의 사람들은 EIA를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와 연관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프로젝트들에서도 EIA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소규모 개발 프로젝트는 대부분 빅보이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소규모 개발이 가장 적절한 발전방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규모 개발 프로젝트에서도 EIA를 실시해야 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은 “나무 하나 심는다면 인류에게 큰 은혜이다” 라는 속담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는 작은 변화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환경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작은 개발 프로젝트가 균형 잡힌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면,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시행될 때 환경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소규모 EIA의 과정

소규모 EIA의 과정은 대규모 EIA와 유사합니다.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발 프로젝트 설계서 작성과 위험요소 도출, 둘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셋째,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평가, 넷째, 대체방법 조사, 다섯째, 평가 확인서 작성, 여섯째, 방안 및 대책 수립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소규모 개발 프로젝트에서 실제 적용 사례



소규모 EIA가 실제로 소중하게 여겨지는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것입니다. 도시재생은 도심권 이미지 개선, 일자리 창출, 문화 생활 다양화 등 도시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전국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도시재생의 경제효과와 미관 향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환경영향평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규모 개발 프로젝트에서도 EIA가 들어갈 수 있고, 작은 변화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규모 EIA의 과정은 대규모 EIA와 매우 유사합니다. 또한, 소규모 개발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EIA가 실시되는 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EIA를 실시함으로써 우리는 환경보호에 도움을 주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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