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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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시행 2024. 12. 17.] [ 국토교통부령 제 1420 호 , 2024. 12. 17.,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건축법 」 제 48 조 , 제 48 조의 2, 제 48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 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 ( 構造耐力 ) 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 ( 荷重 )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9. 12. 31., 2017. 1. 20.> 제 2 조 (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9. 12. 31., 2018. 11. 9.> 1. “ 구조부재 ( 構造部材 )” 란 건축물의 기초ㆍ벽ㆍ기둥ㆍ바닥판ㆍ지붕틀ㆍ토대 ( 土臺 ) ㆍ사재 ( 斜材 : 가새ㆍ버팀대ㆍ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ㆍ가로재 ( 보ㆍ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 9 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 2. “ 부재력 ( 部材力 )” 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 ( 軸方向力 ) ㆍ휨모멘트ㆍ전단력 ( 剪斷力 ) ㆍ비틀림 등을 말한다 . 3. 삭제 <2009. 12. 31.> 4. “ 구조내력 ” 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 5. “ 벽 ” 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 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 6. “ 기둥 ” 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 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 7. “ 비구조요소 ” 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건축...

사전재해영향성검토-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필수 과정

사전재해영향성검토-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필수 과정

1.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 개념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재해 발생 전 환경과 사회적 영향을 미리 평가하고 예방하기 위한 과정을 말합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재해 발생 전 환경과 사회적 영향을 미리 평가하고 예방하기 위한 과정을 말합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재해 발생 전 환경과 사회적 영향을 미리 평가하고 예방하기 위한 과정을 말합니다. 재해로 인한 환경 파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2.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 필요성




2.1 환경보호 재해 발생 시 발생하는 환경 파괴는 막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통해 어느 정도까지 예방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재해로 인한 자연 생태계의 파괴는 많은 생물종의 멸종과 저질환경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2 지속가능한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환경과 사회적 영향을 사전에 예측해야 합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통해 재해 발생 시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 후 복구 및 재건 과정에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3.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 과정

문제정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시작하기 전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림 화재 발생 시 주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문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여 지형, 해안선 변화, 생태계, 인구분포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해 발생 시 어떤 영향이 예상되는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영향평가 수집한 데이터를 토대로 재해 발생 시 어떤 영향이 발생할 것인지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화재 발생 시 대기오염 및 경제적 영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검토 절차 수립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검토과정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 정부기관, 비정부기관, 학계, 지역사회 단체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4.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 이점

사회적 수용성 증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재해발생 시에 생길 수 있는 사회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력과 협조를 유도할 수 있으며, 사회적 수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통해 재해 발생 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방적 조치를 취하고,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해 발생 후에도 빠른 복구와 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 한계

예측의 한계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예측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100%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재해 발생 시의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측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비용 및 시간적 제약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데이터 수집, 분석, 평가, 검토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이 한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의 피해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6.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 활용 사례

도시 계획과 개발 도시의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재해의 위험성도 증가합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통해 도시 계획 및 개발에 재해를 고려할 수 있으며, 안전한 도시 건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의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해의 예방과 대응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환경과 사회의 변화를 적절히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7. 결론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환경 파괴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해 발생 전 사전에 영향을 평가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해 대응 및 복구를 가능케 하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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