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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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시행 2024. 12. 17.] [ 국토교통부령 제 1420 호 , 2024. 12. 17.,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건축법 」 제 48 조 , 제 48 조의 2, 제 48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 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 ( 構造耐力 ) 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 ( 荷重 )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9. 12. 31., 2017. 1. 20.> 제 2 조 (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9. 12. 31., 2018. 11. 9.> 1. “ 구조부재 ( 構造部材 )” 란 건축물의 기초ㆍ벽ㆍ기둥ㆍ바닥판ㆍ지붕틀ㆍ토대 ( 土臺 ) ㆍ사재 ( 斜材 : 가새ㆍ버팀대ㆍ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ㆍ가로재 ( 보ㆍ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 9 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 2. “ 부재력 ( 部材力 )” 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 ( 軸方向力 ) ㆍ휨모멘트ㆍ전단력 ( 剪斷力 ) ㆍ비틀림 등을 말한다 . 3. 삭제 <2009. 12. 31.> 4. “ 구조내력 ” 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 5. “ 벽 ” 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 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 6. “ 기둥 ” 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 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 7. “ 비구조요소 ” 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건축...

환경영향평가(EIA) 및 건축물의 환경영향평가 방법

환경영향평가(EIA) 및 건축물의 환경영향평가 방법

1. 환경영향평가(EIA)란?

환경영향평가(EIA)는 새로운 개발 사업이나 정책, 건축물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평가하여 개발 획에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환경영향평가(EIA)는 새로운 개발 사업이나 정책, 건축물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평가하여 개발 획에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환경영향평가(EIA)는 새로운 개발 사업이나 정책, 건축물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평가하여 개발 획에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EIA는 사회, 경제, 생태학적인 측면 등 다양한 환경 요소를 고려하여 개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고, 환경 보호 및 개발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2. 건축물의 환경영향평가 방법

건축물을 설계하기 전에 기획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합니다.
건축물을 설계하기 전에 기획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합니다.


건축물의 환경영향평가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기획 단계

건축물을 설계하기 전에 기획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합니다. 기획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위치 선정, 사용 목적,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합니다.

전문가의 평가

건축물의 환경영향평가는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됩니다. 환경, 건축, 토목,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개발 사업의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영향평가 요소

건축물의 환경영향평가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수행됩니다. 주요 영향평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연환경: 지형, 생태계, 수질, 대기 등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 - 사회경제적 영향: 주변 주민, 교통체증, 재산 가치 등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평가합니다. - 문화유산: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의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정리되어 제출됩니다. 보고서에는 건축물의 설계 및 운영에 따른 환경 영향,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등이 포함됩니다.

대안 비교 및 개선 방안

환경영향평가는 다양한 대안을 비교하여 가장 환경적으로 우수한 선택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안이 제시되며, 건축물의 설계 및 운영 단계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행됩니다.

3.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종류

건축물의 환경영향평가는 다양한 종류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환경영향평가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록건축물(Green Building) 인증 평가

초록건축물 인증 평가는 건축물의 친환경성과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건축물의 재료, 에너지 효율, 실내 환경 등을 평가하여 인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사회영향평가(SIA)

사회영향평가는 건축물이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주민의 생활 환경, 교통체증, 고용 창출 등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생태계 서비스 평가

생태계 서비스 평가는 건축물이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생태계의 다양한 서비스(수질 정화, 이산화탄소 흡수 등)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환경 영향을 평가합니다.


4. 결론

건축물의 환경영향평가는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자연환경, 사회경제적 영향, 문화유산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환경영향평가가 있으며, 초록건축물 인증 평가, 사회영향평가, 생태계 서비스 평가 등이 그 중 일부입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지속 가능성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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