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인증 의무대상, 공공과 민간 시설은 어떻게 판단할까?

BF인증 의무대상은 공공건축물뿐 아니라 일정한 민간 건축물과 도시공원에도 적용돼요.
건물의 면적만으로 의무 여부를 가릴 수 없어 사업을 맡은 주체와 건축행위, 세부 용도를 함께 살펴야 해요.
공공건축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시행령 별표에 정해진 시설인지 확인해야 해요.
시설 종류와 건축행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만큼, 민간 건축물과 공원에 적용되는 기준도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어서 대상 시설과 용도, 증축 유형, 공원 적용 시기, 인증 절차를 차례로 알아볼게요.

BF인증 의무대상에 포함되는 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짓는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가운데 시행령 별표 2의2에 오른 시설은 BF인증을 받아야 해요.
업무시설인 청사, 교육연구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관광휴게시설과 장례식장 등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므로 공공건축물이라는 이유만 볼 게 아니라 해당 시설의 용도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에도 국립대학법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지방공단, 지방의료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과 출연 연구원이 시행하는 사업이 대상에 포함돼요.
2021년 12월 4일을 기준으로 의무인증 범위에는 민간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도 들어가요.

공공사업의 주체와 건축행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서는 신축 외에도 전부개축·별동증축·재축이 의무인증 건축행위에 해당하며, 시설 용도도 시행령 별표에 맞아야 해요.
공공사업이라도 건축행위의 종류를 살펴야 하며, 별동증축과 일반적인 증축은 구분해야 해요.

국립대학법인과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지방공단, 지방의료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등도 대상 주체에 포함돼요.
이 기관들이 시행령 별표 2의3에 오른 시설을 대상으로 신축·전부개축·별동증축·재축을 하면 BF인증을 받아야 해요.

민간 건축물의 의무인증 기준

민간 건축물 가운데 50층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의무인증 대상이에요.
이 대상에는 새로 짓는 경우뿐 아니라 전부개축, 별동증축, 재축도 포함돼요.

세부 용도로 달라지는 대상 여부

면적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건축물의 쓰임새가 대상 시설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해요.
허가서와 건축물대장에 적힌 세부 용도를 시행령 별표 2의2의 시설과 대조하면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근린생활시설은 큰 분류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요.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은 비대상 사례로, 공중화장실·대피소·지역아동센터는 대상 사례로 제시돼요.
휴게음식점은 분류 기준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실제 허가상 용도를 확인해야 해요.

도시공원 의무인증 적용 시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거나 인증하고 설치하는 공원 가운데 도시공원과 공원시설도 의무인증 대상이에요.
2021년 12월 4일 이후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는 도시공원과 공원시설에 적용돼요.

공원 인증에서는 접근로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출입구, 안내시설, 화장실과 편의시설을 살펴요.
공원 안 보행로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지도 평가 항목에 포함돼요.

별동증축과 일반 증축의 구분

신축이나 전부개축뿐 아니라 별동증축과 재축도 의무인증 대상 건축행위에 들어가요.
도면에 ‘증축’이라고만 적혀 있어도 의무 여부를 바로 정할 수는 없어요.
기존 건물과 별개의 동을 증축하는지 허가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연결통로를 두어 기존 건물과 이어도, 그것만으로 BF인증 의무 여부가 바뀌지는 않아요.
다만 기존 건축물의 코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한 대지에 여러 동이 있는 경우

한 대지에 기존 건물과 증축동을 함께 계획하는 경우에는 증축동만 분리해 검토하지 않아요.
대지 안 건물들의 관계와 평가 범위를 살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두 동 이상이 평가에 포함될 수 있어요.

브릿지를 설치하면 기존동과 증축동 사이의 연결부가 이용자의 이동 경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기존 보행로 중 최소 한 곳은 인증기준에 맞는 접근로로 조성해야 해요.

예비인증부터 유효기간 연장까지

의무인증 시설은 준공 후 본인증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설계도서에 따른 예비인증도 받아야 해요.
예비인증 심사는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해요.

본인증의 효력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간 이어져요.
유효기간을 늘리려는 경우에는 만료일이 오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해요.

대상 여부를 가를 때 먼저 보는 기준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업 주체와 건축행위, 시설의 세부 용도, 해당 시행령 별표를 함께 살펴야 해요.

설계 단계에서 허가상 건축행위와 세부 용도를 살피고, 한 대지에 여러 동을 계획한다면 평가 범위도 검토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모든 공공건축물이 의무대상인가요?

아니에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짓는 건축물이라도 시행령 별표에 정해진 용도의 시설인지 확인해야 해요.

Q. 민간 건축물은 어떤 경우 대상인가요?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신축·전부개축·별동증축·재축 때 의무대상이에요.

Q. 공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1년 12월 4일 이후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는 도시공원과 공원시설부터 적용돼요.

Q. 본인증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인증받은 날부터 10년이에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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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항목	내용
공공사업	사업 주체와 건축행위, 시행령 별표의 시설 용도를 확인
민간 건축물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또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공원	도시공원·공원시설, 2021년 12월 4일 이후 공원조성계획 입안분
별동증축	허가상 기존 건물과 분리된 건축물인지 검토
인증 절차	설계도서에 따른 예비인증, 준공 후 본인증
본인증 유효기간	인증일부터 10년, 만료 전 연장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