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인증제도, 의무 대상과 인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할까?

BF인증제도, 의무 대상과 인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할까?

BF인증제도는 시설을 이용할 때 접근과 이동, 이용이 얼마나 편리한지를 살펴 인증하는 제도예요.
법에서 정한 시설은 의무로 받아야 하지만, 건물이나 공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아요.
시설의 종류와 사업 주체에 따라 대상이 달라지고, 법정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확인하는 절차와 BF인증도 구분해야 해요.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까닭과 인증 단계, 등급 기준, 신청 주체와 비용 확인 방법을 함께 살펴볼게요.

BF인증의 평가 범위와 시설 유형

BF는 Barrier Free의 약자예요.
장애인뿐 아니라 어린이·노인·임산부와 일시적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도 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요.
계획과 설계부터 시공, 관리까지 이용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요.
편의시설 몇 곳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설 전반의 접근성, 이동성, 이용 편의를 함께 따져요.

평가 분야에는 접근로와 주출입구 같은 매개시설, 복도·계단·승강기 등의 내부시설, 화장실을 포함한 위생시설이 있어요.
안내시설뿐 아니라 해당 시설의 객실·관람석·접수대 같은 기타시설, 음성안내와 경보·피난 관련 설비도 평가해요.
공원에서는 진입부에서 주요 시설까지 이어지는 동선과 보행로를 살펴보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휴게시설·안내시설의 편의도 확인해요.

BF인증 의무 대상의 판단 기준

BF인증을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시설도 있지만, 법령으로 정해진 시설은 의무 대상이에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하거나 설치하는 도시공원과 공원시설이 여기에 포함돼요.
다만 공원이나 녹지와 관련된 사업이라고 모두 같은 조건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업 주체와 법적 시설 종류, 설치 대상과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건축물도 공공건물만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일부 민간시설 역시 법정 의무 대상이고, 일정한 신축·증축·전부 개축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시설 용도가 해당하는지 확인할 때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의2와 별표 2의3을 살펴보세요.
의무 대상 시설이 인증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상한액은 200만원이에요.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과 BF인증의 차이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등이 지원하는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은 법정 기준에 맞게 설치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예요.
BF인증은 시설 전체의 접근·이동·이용 편의를 종합 평가해 인증과 등급을 부여해요.
두 제도는 확인하는 범위와 목적이 다르므로, 한쪽의 심사나 인증만으로 다른 쪽 절차까지 자동으로 마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실제로 BF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은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도 받은 것으로 인정돼요.
BF인증을 신청했거나 예비인증만 받은 경우에는 이 인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또 BF인증을 받아도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와 안전검사, 각종 협의까지 대신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비인증과 본인증의 신청 시점

예비인증과 본인증의 신청 시점 이미지

예비인증은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설계 단계에서 받아요.
신청서와 자체평가서, 관련 도서를 내면 서류심사를 거치고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요.
실제 공사가 설계와 다르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본인증 심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본인증은 시설 공사가 끝난 뒤 신청하며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요.
개별시설은 소유자가,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고, 신청 기관은 BF 인증기관이에요.
BF인증 누리집에서 인증기관 목록을 확인해 신청할 곳을 고를 수 있어요.

BF인증 등급별 점수 기준

BF인증 등급별 점수 기준 이미지

등급은 심사 점수를 기준으로 최우수·우수·일반으로 나뉘어요.
최우수는 90점 이상, 우수는 80점 이상, 일반은 70점 이상이에요.
따라서 70점에 미치지 못하면 일반 등급 기준에도 도달하지 못해요.

다만 점수 구간만으로 실제 인증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적용되는 심사기준과 평가항목별 산정 방식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고, 일부 시설은 일반 등급을 받으려면 항목별 최소기준도 충족해야 해요.

청각 편의 평가와 시설 기준

청각 편의 평가와 시설 기준 이미지

BF인증에서는 관람석의 집단보청장치와 경보·안내 설비 등을 살펴 청각 편의도 평가해요.
관람석에는 자기루프나 FM송수신장치 같은 집단보청장치를 둘 수 있으며, 이는 이용 편의를 위한 권장사항이에요.

편의시설 기준에는 비상벨 주변의 점멸형 경보등, 점멸과 음성으로 피난을 알리는 유도등, 승강기의 점멸 신호와 음향 신호, 객실의 청각장애인용 초인등도 포함돼요.
이와 별도로 보청기기 및 보조장비를 비치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어요.
이 의무는 BF인증과는 별개이므로 시설에 각각 적용되는 기준을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

BF인증 수수료와 신청 주체

BF인증 수수료와 신청 주체 이미지

BF인증 수수료는 정해져 있지만 시설 종류와 지역 면적에 따라 금액 항목이 달라져요.
따라서 한 가지 금액으로 모든 시설의 비용을 안내할 수는 없어요.
인증을 신청할 때는 BF인증 공식 홈페이지의 수수료 안내에서 시설 구분과 면적에 맞는 금액을 확인하세요.

신청 주체는 개별시설의 경우 소유자이고,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공사 시공업체가 신청하는 것은 아니에요.
BF인증 누리집에는 작성 당시 인증기관 10곳이 안내되어 있으니, 목록에서 신청할 기관을 확인하면 돼요.

BF인증 유효기간과 사후 관리

BF인증 유효기간과 사후 관리 이미지

본인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에요.
예비인증은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 유효하지만, 공사가 끝나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뒤 1년 안에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어요.
따라서 예비인증을 받았다면 본인증 신청 기한도 함께 관리해야 해요.

인증시설은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해야 해요.
정부는 시설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어요.
편의시설 설치 실태는 매년 전수조사나 표본조사로 살피며, 5년마다 한 번은 전수조사로 진행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이미지

Q. 민간 건축물도 BF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네, 법령에서 정한 일부 민간시설도 의무 대상이에요.
민간 건축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아요.

Q. 예비인증만 받으면 인증 절차가 끝나나요?

아니에요.
예비인증은 설계 단계에서 받고, 공사가 끝난 뒤 본인증을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Q. 인증 수수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BF인증 공식 홈페이지의 수수료 안내에서 시설 종류와 지역 면적에 해당하는 항목을 확인하세요.

Q. 의무 대상 시설이 인증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의무 대상 시설이 인증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에요.
과태료 상한액은 200만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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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핵심요약 이미지

항목내용
평가 대상시설 전체의 접근·이동·이용 편의
의무 대상법령에 정한 공원·건축물 등
인증 단계설계 단계 예비인증, 공사 완료 후 본인증
등급 기준최우수 90점 이상, 우수 80점 이상, 일반 70점 이상
본인증 유효기간10년
수수료 확인BF인증 공식 홈페이지의 수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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