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이행검토서, 사용승인 때 작성책임자는 누구일까?

사용승인을 앞두고 에너지절약이행검토서를 누가 준비하고 어떤 도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법령상 작성책임은 건축주 또는 감리자에게 있지만, 분야별 확인과 서명은 건축물의 협력 대상 여부에 따라 담당자가 달라져요.
또 공사 중 제품이나 설계가 바뀌면 변경된 부분만 확인하면 되는지, 점수와 다른 평가항목까지 살펴야 하는지도 구분해야 해요.
허가 당시 계획과 준공도면을 맞춰 보는 방법부터 변경 사항과 준비 자료까지 차례로 살펴볼게요.

사용승인 때 제출하는 검토서

에너지절약계획 이행검토서는 건축허가 당시 계획했던 에너지 관련 내용이 실제 공사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서류예요.
사용승인 절차를 밟을 때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4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이행검토서를 함께 내야 해요.

검토할 때는 현장사진을 모으기보다 실제 시공 내용을 담은 준공도면을 허가 당시 계획과 대조해요.
별지 서식에는 건축·기계·전기 각 부문에서 실제로 설치하거나 시공한 내용과 그 적합 여부를 기재해요.

법적 작성책임자는 건축주 또는 감리자

법령이 정한 작성책임자는 건축주나 감리자예요.
컨설팅 업체는 허가 자료와 준공도면을 비교하고 증빙을 정리하는 지원을 할 수 있지만, 법령상 작성책임자나 최종 확인·서명자를 대신하지는 않아요.

분야별 확인 방식은 건축물이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협력 대상이 아니라면 건축사가 각 분야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허가 당시 계획서가 검토 기준

먼저 건축허가 때 제출한 에너지절약계획서와 성능지표, 근거도면을 확인해요.
허가 당시 계획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도면에는 사용한 자재와 설비가 무엇이고 성능과 용량이 어떤지 드러나야 해요.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있는 건축물은 해당 설비의 준공도면도 확인해요.

준공도면에 표시할 자재와 설비

건축 준공도면에는 실제 시공한 단열재의 종류와 열전도율, 두께를 표시해요.
단열재 내용에 맞춰 형별성능내역도 다시 계산해 반영해요.
창호와 문은 열관류율과 기밀성능을 도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기계 준공도면에는 냉난방·급탕·환기설비의 종류와 용량, 효율을 적어요.
전기 도면에서는 조명기구와 조명밀도를 확인하고, 에너지를 아끼는 제어설비가 설치됐는지도 살펴요.
도면에 허가 단계의 계획만 적혀 있거나 실제 공사 결과를 판별하기 어렵다면, 준공도면 내용을 보완해야 해요.

제품이 바뀌면 달라진 성능을 검토

공사 중 단열재나 창호, 냉난방·급탕·환기설비가 변경돼도 검토서를 처음부터 다시 쓰는 것은 아니에요.
바뀐 항목이 의무기준에 맞는지, 에너지성능지표 점수가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해 변경 내용을 반영해요.
창호의 열관류율이나 냉난방기기 효율이 달라지면 해당 항목의 점수가 바뀔 수 있어요.

변경된 항목과 관련 평가 확인

설계변경으로 항목 하나가 달라져도 그 항목만 따로 떼어 검토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창호의 열관류율이 달라졌다면 해당 기준에 맞는지뿐 아니라 외벽 평균열관류율, EPI 건축부문 점수와 전체 평점합계도 살펴요.

설계변경 후 EPI 점수가 낮아져도 그 이유만으로 곧바로 기준 미달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준이 65점 이상인 건축물이 있고,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 등에는 74점 이상을 적용할 수 있어요.
건축물에 적용되는 기준에 맞춰 판단하고, 지자체 녹색건축 설계기준과 기존 허가·협의조건,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의무사항도 확인해야 해요.

설계변경 때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다시 협의하는 절차가 늘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변경 내용과 에너지 기준에 주는 영향을 검토해 관할 지자체가 재협의 여부를 판단해요.
재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승인 때는 최종 설계와 실제 시공 결과를 이행검토서에 담아야 해요.

기존 작성업체가 없어도 자료로 검토

이전에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한 업체가 없더라도 허가 당시 계획서와 근거도면을 확보해 준공도면과 견줄 수 있으면 검토할 수 있어요.
허가 자료는 세움터나 설계사무소에 보관된 내용을 확인해요.
계획서나 근거도면이 부족하다면 준공도면과 대조하기 전에 자료를 찾아 정리해야 할 수 있어요.

준공도면에는 실제 시공한 자재와 설비의 성능·용량이 드러나고, 허가 당시 계획에서 바뀐 항목도 구분되어야 해요.
시공 결과가 도면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준공도면부터 실제 내용에 맞게 수정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행검토서 양식은 어떤 것을 쓰나요?

사용승인 신청 때 별지 제3호서식인 에너지절약계획 이행검토서를 첨부해요.

Q. 설계변경 재협의가 없으면 에너지 검토도 생략하나요?

아니에요.
재협의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 설계가 에너지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최종 변경사항을 이행검토서에 반영해요.

Q. 변경 부분만 검토하면 되나요?

아니요.
변경된 항목의 기준 적합 여부뿐 아니라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평가값과 EPI 점수도 함께 확인해요.

Q. 준공도면에 실제 시공 내용이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 공사 내용이 확인되도록 준공도면을 보완해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이란

패시브하우스 장단점, 난방 에너지절약과 비용부담은 어떨까?

핵심요약

항목	내용
제출 시점	사용승인 신청 때 별지 제3호서식 첨부
작성책임자	건축주 또는 감리자
검토 기준	허가 때 제출한 에너지절약계획서와 실제 시공 결과를 담은 준공도면
분야별 확인	협력 대상 건축물은 분야별 관계전문기술자가 확인하고, 그 외에는 건축사가 일괄 확인 가능
설계변경	변경 내용이 에너지 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최종 시공 결과를 이행검토서에 반영
준비 자료	허가 당시 계획서와 근거도면, 최종 준공도면, 해당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 준공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