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에 맞춰 유역의 배출량을 관리하는 제도

하천의 수질을 지키려면 오염물질의 농도뿐 아니라 물과 함께 흘러나오는 양까지 봐야 해요.
수질오염총량제는 목표수질에 맞춰 유역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부하량을 정하고 관리하는 제도예요.
농도가 같더라도 유량이 달라지면 하천으로 들어가는 오염물질의 양이 달라져, 방류수 농도 기준만으로는 유역 전체의 부담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관리 대상 물질과 부하량 계산법을 짚고, 계획 수립과 개발사업·처리시설에서 확인할 사항을 이어서 살펴볼게요.
원주 지역의 안내 자료를 찾는 방법도 함께 정리해요.

농도 기준만으로 부족한 이유

농도는 물에 들어 있는 오염물질의 진하기를 나타내지만, 하천으로 나가는 오염물질의 전체 양은 유량도 함께 봐야 해요.
농도에 유량을 반영한 값이 오염부하량이에요.
예를 들어 농도가 5 mg/L로 같아도 하루 유량이 2,000 m³이면 부하량은 10 kg/day이고, 10,000 m³이면 50 kg/day예요.
농도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배출유량이 늘면 하천으로 나가는 부하량은 달라져요.

목표수질을 달성하거나 유지하도록 단위유역과 지방자치단체, 관련 오염원에 허용배출부하량을 나누어 관리해요.
농도만 관리해서는 배출량 증가, 유역에 모이는 오염원, 비점오염의 영향을 충분히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유역 단위의 총량관리가 필요해요.

관리 대상 물질과 오염원

관리 단위는 총량관리 단위유역과 소유역, 그리고 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예요.
생활계·산업계·축산계뿐 아니라 토지계·양식계·매립계 오염원도 조사해요.

기본 관리항목은 BOD와 T-P예요.
다만 수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관리 물질을 추가하거나 다른 물질로 정할 수 있어요.
T-N과 TOC는 모든 수계에서 한결같이 총량관리 대상으로 삼는 항목이 아니에요.
기준유량도 항목에 따라 달라요.

부하량 용어의 구분

발생부하량은 오염원에서 처음 생기는 오염물질의 양이에요.
이 가운데 처리 등을 거쳐 줄어든 뒤 공공수역으로 나가는 양을 배출부하량이라고 해요.
발생한 오염물질이 전부 그대로 하천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어서 두 값은 달라요.

허용배출부하량은 단위유역에서 배출할 수 있는 양을 말해요.
기준유량 조건에서 목표수질을 맞추도록 수질모델링을 해 계산해요.
모델링과 오염부하량 산정에 따르는 불확실성에 대비해 여유를 둔 몫이 안전부하량이에요.
허용배출부하량에서 이 안전부하량을 제외한 값은 관리 대상에 나눠 주는 할당부하량이에요.

안전부하량 계산 방식

안전부하량은 허용배출부하량에서 배경부하량을 뺀 값에 안전율을 곱해 계산해요.
기본방침에서 안전율은 10%가 원칙이고, 규정상 특정 조건에는 5%를 적용하거나 안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허용배출부하량이 100 kg/day, 배경부하량이 20 kg/day이고 안전율이 10%인 예를 들어 볼게요.
두 부하량의 차이인 80 kg/day에 0.10을 곱하면 안전부하량은 8 kg/day예요.
안전부하량 8 kg/day를 허용배출부하량 100 kg/day에서 제외하면 할당부하량은 92 kg/day예요.

목표수질부터 이행평가까지

제도는 먼저 단위유역을 나누고 목표수질을 정하는 데서 시작해요.
이어 기준유량을 선정하고 오염원을 조사해 배출부하량을 산정한 뒤, 수질모델링으로 허용배출부하량을 계산해요.
안전율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별 할당부하량을 정하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고, 개발부하량 관리와 삭감계획 이행으로 이어져요.
마지막에는 수질과 배출부하량을 모니터링하고 계획 이행 여부를 평가해요.

추진 과정에서 환경부는 목표수질과 기본방침을 맡고, 시·도는 기본계획을 세워요.
시·군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평가를 담당해요.

개발사업에서 보는 배출부하량

개발사업은 사업에서 발생할 배출부하량이 이미 확보된 할당 범위에 들어오는지 살펴요.
검토할 때는 점오염원뿐 아니라 비점오염원에서 나오는 부하량 조건도 확인해요.

처리시설의 할당량 검토

하·폐수처리시설은 계획하수량과 장래 개발수요, 목표 방류수질을 반영해 BOD와 T-P의 예상 배출부하량을 계산해요.
방류수 수질기준을 맞췄는지와 별개로, 시설에 배정된 할당부하량을 넘는지도 따져야 해요.

삭감이 더 필요하면 생물학적 고도처리나 총인 약품처리를 검토하고, 하수관로 정비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대안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강우 때 유량이 달라지는 점과 비점오염, 방류 하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며, 운영 중에는 유량과 농도를 측정해 부하량을 모니터링해요.

총량관리의 보완 방향

총량관리는 유역별 목표수질 달성을 이끌고 점오염과 비점오염을 함께 다루며, 삭감 실적과 개발부하량을 연계하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기준유량과 수질모델에 불확실성이 있고, 비가 올 때 비점오염 부하량을 산정하기도 어려워요.
유역이 여러 지역에 걸치면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점도 과제예요.

이런 한계를 보완하려면 실제 측정자료와 연속 유량관측을 늘리고 비점오염 관리를 확대해야 해요.
수질과 부하량을 검증하는 체계를 보완하고 기후변화도 반영하는 방법이 제시돼요.

원주 지역 안내 자료 찾기

원주지방환경청은 한강 상류 지역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단계 총량관리를 시행하고 있어요.
원주 지역 제도 자료는 원주지방환경청 누리집의 ‘수질오염총량제도 안내’와 환경관리과 게시판에서 찾을 수 있어요.
개발계획이나 배출시설에 관한 내용은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BOD와 T-P의 기준유량은 같나요?

아니요.
BOD는 저수구간 평균유량을 기준으로 하고, T-P는 저수·평수구간 중 수질 악화 조건의 평균유량을 적용해요.

Q. T-N도 모든 지역에서 관리하나요?

아니요.
T-N과 TOC는 모든 수계에 일괄 적용되는 관리항목이 아니며, 수계와 법령에 따라 관리 물질이 달라져요.

Q. 할당부하량은 무엇을 뺀 값인가요?

허용배출부하량에서 안전부하량을 뺀 값이에요.

Q. 원주 지역 담당 부서는 어디서 찾나요?

원주지방환경청의 수질오염총량제도 안내와 환경관리과 게시판에서 자료를 찾고, 개발계획·배출시설에 관한 문의는 담당 부서에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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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항목	내용
관리 방식	목표수질에 맞춰 유역의 배출부하량 관리
기본 관리항목	BOD·T-P, 수계·법령에 따라 추가·대체
부하량 관계	할당부하량 = 허용배출부하량 − 안전부하량
안전율	원칙 10%, 특정 조건에서 5% 또는 미적용
원주 자료	원주지방환경청 제도 안내·환경관리과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