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성능등급 제도-최신 동향과 인증 절차

- 6월 23, 2025

주택성능등급 제도-최신 동향과 인증 절차

주택성능등급 제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택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효율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이 제도 역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1. 주택성능등급 제도의 최신 정책 동향

주택성능등급 제도의 가장 큰 흐름은 에너지 효율성 강화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 확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근 주택성능등급 제도의 가장 큰 흐름은 에너지 효율성 강화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 확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기준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성능등급 평가 항목 중 '에너지 효율' 부문의 중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높은 에너지 효율 등급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및 민간 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주택성능등급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친환경 및 건강 요소 강조: 단순히 에너지 효율을 넘어, 실내 공기 질, 소음, 친환경 자재 사용 등 거주자의 건강과 쾌적성에 대한 평가 기준이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성능등급의 '환경성' 부문과 연결되어, 더욱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책 방향을 보여줍니다.
스마트 기술과의 연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이나 스마트홈 기술 등 첨단 ICT 기술이 주택성능등급 평가에 반영되는 추세입니다. 이는 건물의 에너지 관리 효율을 높이고, 거주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정보 공개 확대 및 소비자 접근성 강화: 주택성능등급 정보를 소비자들이 더욱 쉽게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2. 주택성능등급 인증 절차

주택성능등급 인증은 주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크게 예비인증과 본인증의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예비인증 (설계 단계)
- 신청: 주택 건설 사업주체(건설사 등)가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주택성능등급 예비인증을 신청합니다.
- 서류 제출: 설계 도면, 자재 사양서, 에너지 성능 계산서 등 주택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관련 서류들을 인증기관에 제출합니다.
- 평가 및 심의: 인증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주택의 구조, 에너지 효율, 환경성, 안전성, 편의성 등 5가지 주요 평가 항목에 대해 설계 적정성을 평가하고 심의를 진행합니다.
- 예비인증서 발급: 평가 결과가 기준을 충족하면 예비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이 예비인증 결과는 입주자 모집 공고 시 공개됩니다.
본인증 (준공 단계)
- 신청: 주택 건설이 완료되어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주체가 본인증을 신청합니다.
- 서류 제출 및 현장 확인: 실제 시공된 주택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준공 도면, 시공 확인서, 각종 시험 성적서 등을 제출합니다. 인증기관은 제출된 서류 검토와 함께 실제 현장을 방문하여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 성능이 제대로 구현되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 평가 및 심의: 현장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성능 평가를 진행하고 심의를 거칩니다.
- 본인증서 발급: 최종 평가 결과가 기준을 충족하면 본인증서가 발급되며, 해당 주택의 최종 주택성능등급이 확정됩니다. 이 정보는 주택 관련 정보 시스템에 공개되어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