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주민 의견 제출 방법

큰 도로나 산업단지가 들어선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사업이 우리 주변 환경을 어떻게 바꿀지 궁금할 수 있어요.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나 공공계획의 영향을 미리 살펴보고 피해를 줄일 대책을 마련하는 절차예요.
대상사업의 범위와 평가 유형을 살펴본 뒤, 평가서 검색·열람 방법과 주민 의견 제출 절차까지 차례로 알아볼게요.

환경영향평가는 무엇을 위한 절차일까

개발사업이나 공공계획은 주변의 자연환경과 지역사회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환경영향평가는 그 변화를 미리 조사하고 예측한 뒤,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대안을 마련해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제도예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문제를 살피고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법정 절차예요.
개발을 일률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초기에 검토하는 방식이에요.

평가 종류별 검토 시점과 역할

평가 종류는 계획과 사업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정책이나 상위계획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환경에 맞는 계획인지와 입지가 적절한지를 살펴봐요.
환경영향평가는 대상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해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요.
사후환경영향조사는 공사가 시작된 뒤 실제 환경에 나타나는 영향과 협의된 내용의 이행 여부를 살펴봐요.
사업이 준공된 다음에도 조사 기간이 이어질 수 있어요.

평가 대상사업의 분야와 구체적 범위

법령에는 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도로·철도·공항·항만 건설, 에너지와 수자원 개발 등이 대상사업 분야로 올라 있어요.
폐기물 처리시설과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관광·산지 개발, 토석이나 모래·자갈·광물을 캐는 사업도 대상에 포함돼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와 시행령 별표 3은 대상사업 분야와 개별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분야 목록에서 사업 이름을 찾았다고 개별 사업의 대상 여부가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률은 대상 분야를 열거하고, 개별 사업의 종류와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평가 분야의 종합 검토와 토양·지하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평가를 실시해요.
평가에서는 토양과 수질, 대기질뿐 아니라 소음·진동, 악취, 지하수, 자연생태환경, 지형·지질 등을 함께 검토해요.
개발은 한 환경 요소에만 변화를 주지 않으므로 여러 분야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요.

토양과 지하수는 사업 초기에 살펴야 할 이유가 뚜렷해요.
오염물질이 흙의 입자에 달라붙으면 오랜 기간 남을 수 있고, 지하수는 지질 여건에 따라 정화에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리며 비용도 많이 들 수 있어요.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공고

사업자는 결정된 평가항목을 바탕으로 평가서 초안을 만들고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요.
주민은 공람 기간에 공개된 초안을 읽고, 사업 내용이나 주변 생활환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주민에게 초안을 공고하고 공람하는 일은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맡아요.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의견을 20일 이상 듣는 등 그에 준하는 절차를 이미 거쳤다면, 환경영향평가법의 의견 수렴 절차를 별도로 다시 거친 것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므로 별도 공람 안내가 보이지 않더라도 의견 수렴이 없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해당 사업의 공고와 진행 내용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가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해요.

EIASS에서 사업을 찾는 방법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에서는 사업과 지도를 검색하고, 평가서를 열람하거나 공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주민 의견도 제출할 수 있어요.
주소는 www.eiass.go.kr이에요.

주변 사업을 위치로 찾으려면 지도검색 메뉴에 주소나 단지명을 입력해요.
지도에 나타난 사업을 선택하면 사업명과 시행자, 현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평가서에서 살펴볼 내용

평가서가 길고 전문 용어가 많다면 사업 개요와 위치도부터 보면 돼요.
이어서 소음·진동·대기질·악취의 예측 내용과 교통 영향을 살펴보면 공사나 사업 운영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방음벽이나 살수 같은 저감 방안은 예상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계획한 내용이에요.

평가서에는 주민이 낸 의견과 사업자의 답변이 실릴 수 있으므로, 의견 수렴 결과가 어떻게 정리됐는지 확인해요.

공람 중 의견을 제출하는 순서

EIASS의 공람 정보나 주민 의견 수렴 메뉴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찾아 공람 기간과 제출 방법을 확인해요.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려면 해당 사업의 주민의견 제출을 선택하고, 본인 확인 뒤 이름·주소·연락처를 입력한 다음 의견을 작성해요.

제출 기한과 방식은 사업별 공고에 적힌 내용을 따라야 해요.
의견 제출 안내에 온라인 외의 방법이 적혀 있다면 그 방법으로 제출하면 돼요.

평가업 기술인력의 등록 기준

시행령 별표 5의 일반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은 다른 기관이나 업체에 취업할 수 없으며, 다른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 등록할 수도 없어요.
다만 엔지니어링사업자와 기술사사무소는 중복 등록 제한의 예외로 제시돼요.

회사에서 겸업을 허가했다고 해서 법적 판단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근무시간에 개인사업 활동을 하는지, 상근 의무를 지키는지, 4대 보험 가입 형태가 어떤지 등 구체적인 사정도 판단에 함께 고려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평가서와 협의 진행 현황은 어디서 보나요?

EIASS에서 사업을 검색하면 평가서와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Q. 주민 의견을 내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평가서 초안 공람 기간에 주민 의견을 제출해요.
제출 기한과 방식은 해당 사업 공고에 적혀 있어요.

Q. 대상사업 분야만 확인하면 평가 대상인지 알 수 있나요?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업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므로 개별 사업의 내용과 범위도 함께 봐야 해요.

Q. 평가 종류는 사업이 진행된 뒤에도 있나요?

네, 착공 뒤에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실제 환경 영향과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살펴요.
조사 기간은 준공 후에도 이어질 수 있어요.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란

BESS  뜻, ESS와 다른점부터 구성과 활용까지 알아보기

핵심요약

항목	내용
평가 목적	환경 영향을 미리 살피고 피해를 줄일 대안을 마련
평가 종류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법 제22조의 분야와 시행령 별표 3의 개별 사업 종류·범위를 함께 확인
사업 검색	EIASS에서 사업명·지역 검색과 지도 검색 가능
주민 의견	초안 공람 기간에 제출하며 사업별 공고에서 기한·방식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