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한 녹색건축인증제도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 평가

- 3월 22, 2023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한 녹색건축인증제도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 평가

A Dynamic Approach for Evaluating the Validity of Boosting Pocliies for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Certification

저자명 김정화, 이현수, 박문서, 이슬비

문서유형 학술논문

발행정보 한국건설관리학회 |2016년 |한국 |한국어

주제분야 공학 > 건축공학|공학 > 토목공학

서지링크 KISTI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초록>

건물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2002년 정부는 녹색건축인증제도(G-SEED Certification)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각종 활성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부분의 인증건수는 전체 공동주택 사업승인건수의 1% 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은 대부분 공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책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도 대부분 공급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시장의 참여자인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호영향을 통해 작동되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친 시각이 아닌 그들의 포괄적인 관계과 동태성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녹색건축인증 공동주택시장을 수요자와 공급자의 의사결정을 토대로 분석하여,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모델을 작성한다. 그리고 해당 모델에서 현재 시행중인 정부의 인증 활성화정책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봄으로써 그 실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녹색건축인증제도의 활성화 정책 방향제시를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Since 2002, Korea Government has introduced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Certification for reducing GHG emission in building area. However, total number of G-SEED Certification is only around 1% of total number of approved apartment buildings despite the various boosting policies. In this situation, most boosting policies and policy improvement researches are leaning toward the supplier's aspect. However, comprehensive relation and dynamics between consumer and supplier has to be considered because housing market is operated by market participants' mutual interaction. Therefore, this research presents system dynamics models based on decision making analysis of consumer and supplier in G-SEED Certification apartment building market. Then, this research evaluate the validity of boosting policies using the model. The proposed analysis can assist government to make next G-SEED Certification boosting policy.